최저임금 관련 각 정당 브리핑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천60원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 463만 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IMF,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해 왔다. 실제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으로 OECD 34개국, 2015년 기준 27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를 4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니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추가 지원을 위해 재정소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면 그 세금을 충당하는 국민은 정부가 돌봐야 하는 국민이 아닌가.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 바꿀 수가 없다.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버텨온 이유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빗장을 정부 출범 두 달 여만에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결국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안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2017.  7.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최저임금 확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6.4%가 오른 금액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은 우리 산업구조의 기초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7월 1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하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역대 세 번째 노사 합의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측의 7천530원, 사용자측의 7천300원을 두고 표결을 하여 노동자측 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그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 분담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6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2018년 최저시급 결정 관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