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정윤회 관련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새누리당의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문체부 국과장 인사했다는 것을 따지는 중, 문체부 체육국장이 차관에게 전달한 메모입니다.

청와대ㆍ정부, 제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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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서울시 관악구 갑 국회의원 공약 --- 보기 ----- >  

새정치민주연합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선실세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문서로써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성립되고 이 또한 중대 범죄이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된다고 우리는 본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선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오늘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오전 1차 회의를 진행 할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진상 규명 노력에 여야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자방 사업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가계부채로 급증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대통령 측근 실세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 계속 됐다는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고통과 슬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정 농단에만 몰두한 몰염치한 소위 정윤회 게이트 국정 농단의 진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운영위를 소집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 하는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그 사안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에 여당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비선개입, 권력암투, 국정농단이 집권 2년도 채 안된 박근혜 정권의 안방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정윤회 게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삼류소설이라고 발끈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와 징후가 있었던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대응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본다. 보고서 내용은 물론 유출 사실과 유출 경위에 대한 보고까지도 받았을 김기춘 실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비선라인 국정개입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이자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표적 폐단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개혁다운 개혁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이 박근혜 정권인데, 갈 길이 먼 대한민국이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래서 멈춰있던 상황이 지속되었다. 뒤늦게야 연금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권력암투에 정신 팔린 핵심측근들을 모시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유출문건의 추가 폭로라든지, 청와대의 고소 남발, 의혹 당사자들의 변명과 책임회피, 검찰을 앞세운 본질 왜곡과 꼬리 자르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윤회 게이트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지 문서유출은 아니다. 물론 문서유출 문제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국정농단 문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이걸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정윤회 게이트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비선권력의 연루자들을 일벌백계 하는 것만이 더 이상 화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남은 3년을 위해서라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 출발 해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만만회’, ‘십상시’, ‘정윤회 게이트’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왜 보고서 유출의혹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의 문제다.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찌라시 정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감찰보고서’가 아니라 ‘동향보고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민간인 정윤회 씨를 불법으로 사찰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비선라인은 없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말이 없는가. 당시 보고를 받은 김기춘 실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대로 문건유출 경위만 캐고 비선라인의 실체를 덮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는 것이다. 제가 “비선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검찰이 과연 진실규명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1,800여년전 후한의 영제는 최측근 환관들인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나라를 망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한 군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선라인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임기 3년차로도 접어들지 못한 대통령의 레임덕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비선라인을 잘라내야 한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전횡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하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번 문건 파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또 유출·공개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청와대의 권력 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왔고, 그로 인해 권력분쟁까지 있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이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이다.

진심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비선을 단호하게 베어내고 선을 그어야 한다. 청와대와 권력이 공적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의례하듯이 또다시 사실을 은폐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비선의 존재가 드러난 것을 약으로 삼아서 청와대를 일대 쇄신하고 대통령 주변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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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인사참극의 시작일까, 끝일까?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대통령 측근인 정윤회씨 딸의 승마특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과장 인사경질에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회의 도중,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제2차관에게 메모를 건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라고 적힌 메모였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이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국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일개 부처 국장이 여야 싸움을 부추겨야 된다는 중대한 사안을 버젓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카메라가 곳곳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회의석상에서 상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상식적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십상시의 난에 이어 정치관료들까지 설쳐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나보다. 이미 벌써 정권 3년차밖에 안됐는데 레임덕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세월호특별법부터 2015년 예산안 등 현안에 있어 여야 간의 합의로 정국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우스워 보였나보다. 이제 여야 간에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정윤회씨 딸과 관련된 승마특혜 의혹과 청와대의 국·과장 인선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때가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문체부 국장의 메모에 따라 새누리당 158명 의원들이 지시를 받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은 승마특혜 의혹, 문체부 내 인사경질 사건을 국회에서 밝히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 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러한 사태를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공무원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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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와대를 배경으로 막장 드라마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보면서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하며 문체부 국장과 과장인사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수첩인사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주도됐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서실의 농단에 의해서, 비선실세의 농단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그저 루머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의 종점에 바로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적 의혹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하명수사로 권력 핵심부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 나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자그마치 100조의 혈세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바로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전국에서 오신 지역위원장 동지 여러분 반갑다. 또 지역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축하하기에 정국 상황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결의를 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날밤을 세워야할 청와대가 구중궁궐에서 권력암투에 날밤을 세우고 있다. 구중궁궐의 암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예산안 375조4천억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MB정권 5년간,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정권에서 낭비한 국민혈세가 1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예산심의를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진상을 파헤쳐야 할 대상이 4대강 사업의 비리 의혹, 해외사업에 4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은 의혹, 그리고 방위사업에 30조에 가까운 엉터리 사업 비리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들인 지역위원장 모두가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자방 비리를 밝히고, 구중궁궐의 암투를 철저하게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잠시 전 운영위 회의를 소집해놓고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다. 구중궁궐의 암투를 비호하려는 것인지, 애써 외면하려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즉각 운영위 회의에 응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다시 한번 지역위원장 동지 여러분의 선임을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전진하자.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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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논평]검찰은 십상시 핵심을 당장 조사하라

검찰이 십상시 3인방을 즉각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의 수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른 바 ‘십상시의 난(亂)’을 조사하는데 사태의 진원지인 ‘십상시’의 핵심들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유령 조사에 불과하다.

3인방을 건너뛰고 이 모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 지휘부는 너무나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십상시의 말단 한명을 불러 면피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다 속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사건을 특수 1부와 형사 1부로 따로 따로 나눠 배정한데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마당에 3인방이 검찰 조사실에서 곰탕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국민들이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3인방을 불러 문제가 된 시점의 행적이라도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 아닌가.

식당 종업원과 매상장부까지 터는 마당에 문제의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앙꼬 빠진 찐빵이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천명하고 청와대가 보낸 조사 결과를 그 대로 따라간다면 ‘받아쓰기 검찰’과 다름없다.

힘있는 쪽은 뒤로 빼돌리고 힘없는 쪽은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니 ‘권력의 시녀’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는 수사 방향을 즉각 돌려 3인방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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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변인브리핑]유진룡 전 장관의 확인에 대통령은 답을 하라!
희대의 국정농단사태에 새누리당은 어디로 사라졌나?

- 12월 5일 10:5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유진룡 전 장관의 확인에 대통령은 답을 하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직접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이후 벌어진 사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최소한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식 체계를 벗어나 대통령의 수첩에 정보를 채웠던 비선조직이 있었다는 것, 그 정보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고도 계속하여 '근거 없는 일, 악의적 중상, 찌라시'라고 발뺌할 작정인가? 

이 건의 당사자는 유진룡 전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단 두 명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확인만이 남았다. 

파렴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엄중하게 묻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지금 즉시 직접 답을 해야 할 국민의 지엄한 명령임을 거듭 못박아둔다.

■ 희대의 국정농단사태에 새누리당은 어디로 사라졌나?

공식 체계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비선세력들이 모두 실체를 드러낸 가운데, 홀로 사라진 것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다. 

지난 3일 오전,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진실공방 게임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던 브리핑이 마지막이다.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더니, 아예 눈을 감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인가? 

집권여당으로서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누나가 무섭다"던 박지만 씨마저 "내가 직접 나서서 반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들은 당혹과 허탈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솟구치는 분노를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겠다, 할 말은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 시국에 전혀 할 말이 없다는 것인가?

심지어 혁신을 총괄하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대학가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에 비유하며 "1000년 이상 만에 처음 나온 분"이라고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를 읊어대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가짜 지성'이라니, '목불인견'이란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말 아닌가! 

청와대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을 보며 개탄한 우리 국민들은, 입을 꾹 다물고 모른체하는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행태에 또 다시 가슴을 친다.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문고리 권력 3인방'부터 단호하게 경질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지금 즉시 제기해야 할 문제다. 

2014년 12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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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정쟁의 문’ 열지 말아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야당은 ‘게이트’ 운운하며 정쟁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무책임하고 상투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다. 

  야당은 유출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무슨 내용의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단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 국가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1일 대통령께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검찰도 이중으로 전담부서를 배치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정권 흠집내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쟁과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시키지 말고 국력을 결집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야당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데 국회의 소임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불씨를 끄는 ‘정쟁의 문’을 열지 말 것을 촉구한다.

ㅇ ‘마우스 게이트’ 안 되려면 공직자 입 무거워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장에 불과한 말들도 여과 없이 뱉어내고 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발설하기도 한다. 진돗개니, 사냥개니, 워치독이니 느닷없이 개타령까지 나온다. 배신의 칼날이 무섭고, 가벼운 처신이 안타깝다. 

  이 정도라면 ‘입들의 난투장’이 되는 것 같아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마우스 게이트’로 번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공직자들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 업무상 다뤘던 일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다. 그것도 청와대나 국정 중심권에서 몸담았거나 장관까지 지낸 공직자라면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들이 언론을 통해 한 발언들은 사안을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시간낭비,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입은 가볍고 몸은 무거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입은 무겁고 몸은 가벼운 공직자를 국민들은 원한다.

2014.  1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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