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정윤회 관련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새누리당의 주장을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에 다시 묻는다 

오전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4대 핵심 포인트를 짚어 청와대에 질문했다. 청와대가 아직 대답이 없어서 오전 질의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재차 요청한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난 공직기강비서관실 정윤회 감찰 보고서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루머’라고 단정 지은 ‘국기문란’ 사건은 지난 4월 일어난 일이다.

조응천 비서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5∼6월 민정수석실은 문서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당시 문건유출과 범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덮었는가.

만약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을 무려 6개월 간이나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숨긴 것이다. 청와대는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문건 유출에 대한 일벌백계를 천명하기 전에, ‘사건 은폐’에 대한 추상과 같이 일벌백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에야 알았다면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로 치부하며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보도 이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문건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그었는지 청와대에 물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 의혹에 확신만 키워준 정윤회씨의 인터뷰 

정윤회씨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만 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지난 4월 이재만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던 종전 주장과는 달리 정씨는 “조 비서관과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안 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해준 것은 물론이고, ‘문고리 3인방’과는 10여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섭섭하다던 자신의 말이 거짓말임을 인정한 것이다.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 정씨의 태도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에 훨씬 신뢰를 갖게 한다.

또 정씨는 <세계일보>의 보도 후 이 비서관과 통화해 향후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3인방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정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 비서관에게 이런 주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청와대의 최근 대응은 정씨의 주문을 십분 반영한 듯하다.

정씨의 우왕좌왕 발언은, 자신의 결백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해명마저 더욱 믿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특히 정씨의 발언으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이 확실해졌다.

이재만 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3년인가, 2004년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불법에 눈 감고,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귀 막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좌충우돌 허둥지둥하는 청와대, 보기에 안쓰럽다 

청와대측 대리인을 맡은 손교명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라면서도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빈약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감찰보고서 유출에 놀라 허둥지둥 대는 청와대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더욱이 ‘정윤회씨와 이재만씨가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없다’던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조응천 전 비서관에 이어 정씨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의 주장도 검찰 수사를 앞둔 갖가지 주장 중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법을 앞세워 관련자의 입을 막아보려던 청와대의 의도가 매우 무안할 것 같다.

더욱이 청와대 측이 고소를 해놓고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모든 의혹을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커녕 오히려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한 의혹을 그냥 덮어달라는 태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청와대가 진정 떳떳하고 모든 의혹이 말끔히 풀리길 바란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직접 출두해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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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논평]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십상시’의 대변인이신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11일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이라고 즉각 반응한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십상시’의 복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둔하고 엄호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과 언론에게 알리는 자리이지, ‘십상시’의 의중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가볍고 발 빠른 처신이 오히려 ‘십상시’의 국정농단과 권력전횡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십상시’ 대변인까지 자임하지 말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대통령님의 ‘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란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민경욱 대변인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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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의혹은 상상 이상이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단순 루머에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정조준하고 내부감찰을 벌였을리 만무하다.

그 엄중함이나 석연치 않음을 생각할 때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과정 없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의 작성 배경이 된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둘째, 대통령께 이 보고서가 보고되었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그리고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지난 5~6월 경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조사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셋째, 공직기강비서실의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의도로 보고서를 유출했는가?

넷째, 세계일보 보도 이후 수석비서관회의 직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대통령께서 모든 의혹을 진상 규명도 하기 전에 루머라고 단정한 것인가?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은 국민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국민은 문서유출이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동의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해명이 없다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루머라는 인식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어떠한 잣대도 갖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이재만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윤회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에 의해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위증을 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진 위증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

첫째, 지난 7월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권한이 민정비서실로 이관되고 민정수석실 파견 요원 20명이 교체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핵심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 의혹이 된 비선실세 국정문란 의혹과 연관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경찰인사에 개입한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이같은 보도들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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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과 관련해 단지 26%만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청와대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단지 문서유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이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에 개입하고 전횡을 가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통령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출석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답이 없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라.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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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윤회, 만만회, 십상시, 7인회, 그림자 실세. 201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수 백년 전 구중궁궐로 돌아가 버린 듯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처음 청와대는 이 문건이 찌라시를 모아둔 것일 뿐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엄연한 대통령의 공공기록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찌라시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국정운영조차 찌라시로 펴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일보가 문건을 공개한 것은 11월 28일이나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23일이다. 당시의 기사에 ‘정씨의 청탁의 대가로 수 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늘자 조선프리미엄기사에서도 정씨의 공기업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7억 준비설 등 루머가 포함되어 있다.

정윤회씨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국정자문’을 해왔다면 그 자체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은 상실된 것이다. 그 행위자체를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보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개인비리는 연계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세계일보의 문건이 검은 마크로 지워져있는 부분도 있고, 사진 상 정확히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온 이 문서의 가장 하단에 보면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사들을 종합하면 분명히 읽히고 있다.

이는 이 문서가 정윤회의 인사개입과 개인비리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내용을 발언했던 모씨(그 내용은 검은마크로 가려져있다)가 누구인지 등 가려져있는 부분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풀어나가는 키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김기춘, 박지만, 정윤회의 삼국지에 농단 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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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변인브리핑]내밀한 관련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박지만 vs 정윤회', 의혹이 아니라 실체였다! 

- 2014년 12월 2일 11:4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내밀한 관련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했다",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이제 대통령 스스로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가장 내밀한 '관련자'가 아닌가? 

문건을 작성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뒤에는 박지만 씨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정윤회 씨는 무려 10년 동안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한쪽은 대통령의 동생이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 엄청난 국기문란사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누가 감히 확인이나 할 수 있겠나! 불행하게도, "근거 없는 일, 악의적 중상"이란 대통령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곳곳이 의혹투성이 아닌가!

이미 지난 4월쯤 제3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더기로 복사해서 빼돌렸다는데, 청와대가 직접 진상조사도 벌였다는데 묵묵부답이다. 찌라시 수준이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왠 말이며, 민정수석실 인원의 절반 이상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한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정윤회 씨, 조응천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이 앞다퉈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이미 대통령의 바램대로 조용히 검찰수사를 주시할 상황이 아니다. '찌라시 수준의 풍설'이라고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결자해지'가 가능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서 직접 해명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일벌백계'를 외치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 대통령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박지만 vs 정윤회', 의혹이 아니라 실체였다! 

권력 암투 의혹이 아니라, 그 실체가 온 국민 앞에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정윤회 씨는 다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돗개가 되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의 조작이라고 거듭 강변하고 나섰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문건의 신뢰도는 6할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다던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정면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근거 없는 일', '루머'라고 한사코 부인하던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머쓱하다.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치열한 권력암투의 실황을 그대로 중계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현 정권의 적나라한 수준이고 실체란 말인가?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권력암투가 대통령의 관리도 벗어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뿐이다. 

비선조직이 실권을 가진 정권이 정상적일 리 만무하며 그런 통치가 이뤄지는 사회가 민주적일 리 만무하다. 

그야말로 심각한 국가안보 상황이다.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은 조금도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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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 게이트 관련

일시: 2014년 12월 2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증언들이 고구마 줄거리 캐듯 이어져 나오고 있다. 

어제 박근혜대통령의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엄포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게이트 관련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문건유출 국기문란이 아니라 청와대발 국가난리 수준이다. 

오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비선권력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4월에 전화통화하거나 만나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7월 공직기강비서실의 권한이 민정비서실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 파견 요원 20명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고리 권력 중 하나인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울러 지난 5~6월 경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 내에서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올해 초 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국민들이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증언들이 고구마 줄거리 캐듯 이어져 나오고 있다. 

모든 의혹과 증언들이 비선실세 국정문란 의혹과 연관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선 실세들의 만남은 도대체 무엇이가. 파견된 사정 경찰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해왔던 안 비서관이 왜 파견 경찰인사에 개입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서유출은 이미 청와대애서 조사가 이뤄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해명의 실타래는 점점 꼬여만 가고 국민들의 의혹은 거듭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오늘 소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 손교명 변호사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공식문건으로 인정해야 문건 유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결국, 청와대는 결국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문건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문건 유출이 아니라 이 문건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어제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의혹들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다시한번 당부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앵무새처럼 읊조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길 바란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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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제3자 위치서 호통 칠 계제인가... 대통령 성급한 단정 매우 위험” “조응천 인터뷰, 이재만 총무비서관 국회위증 의혹 증폭시켜... 국회 국정조사.특검 추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정윤회 문건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사건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험한 발언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되고, 청와대에서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권력 암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서관 앞이 아니고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제3자의 위치에서 호통 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본(本)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말(末)이 문건 유출입니다. 문건유출에 대한 강조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만만회, 십상시 문고리 권력 등 비선조직에 관련된 소문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거나, “관련자에 물어보면 금방 확인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루머로 깊이 단정해 버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전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정윤회 씨를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응천 씨의 말이 사실이면, 다시 말해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의 어제의 단정은 매우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조기에 선을 그으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따갑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강도 높게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십상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는 진상규명은 국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시급히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호위무사로 나설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하루빨리 가동되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청와대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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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증거가 없는 정보지 수준의 의혹 제기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질 나쁜 정치공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낡은 공세야말로 우리 국정을 농단하는 질 나쁜 정치공세임을 바로알기 바란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잊은 채 확인되지 않는 속설을 가지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이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와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만큼, 이 기회에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의 내부문서가 유출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청와대 역시 공직기강의 해이를 즉시 차단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문서는 행정관 본인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뿐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언론에 보도된 사안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언론에서도 문제의 중식당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찾아온 사실이 없다고 보도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나 소위 ‘비선 라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늘 있어왔다. 참여 정부 시절의 소위 ‘호미회’가 그러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전에도 권력 실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왔다. 근거가 있다면 엄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혹만의 제기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는 만큼, 여야는 이번기회에 다시는 속설로 인해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도록 끊어내야만 한다. 

청와대는 의혹의 진실 규명은 검찰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의 하반기 출발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야당 역시 검찰의 수사로 범법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풍문을 근거로 하여,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을 공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연말 정기 국회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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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브리핑]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검찰은 청와대 문서 유출 진상 낱낱이 밝혀야 

ㅇ 검찰은 청와대 문서 유출 진상 낱낱이 밝혀야

검찰은 청와대 직원의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의 총체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에 보도된 일명 ‘청와대 문건’은 시중에 흘러 다니는 증권가에나 돌아다니는 정보지 수준의 ‘풍설’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물론 사실관계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문건에 ‘회합’의 장소로 거론된 중식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 직원들이 찾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것으로 문건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에 불과하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문건의 내용이 한낱 풍문에 근거한다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와 대통령 흠집 내기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풍문 수준의 조잡한 문건을 갖고 더 이상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더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 하나만을 갖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어 보려는 불온한 속셈으로 밖에 비치지 않다.  청와대는 이미 진실규명을 위해 문건과 관련된 사안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역시 다음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한 치의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든 청와대를 흔들어 대통령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를 버리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4. 1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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