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관련 소식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새정치민주연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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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짜 집 정책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것
우리 당 의원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정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초등 돌봄교실, 고교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결혼의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연령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급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행복주택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은 대폭 경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또 자신들의 공약 불이행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비웃고 나섰으니 새누리당은 과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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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새누리당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의 미래에 제일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내에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저출산해결특위 구성 제안에 응해주시길 요청한다.
2014. 11. 1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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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14-11-16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쏟아낸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신중하게 설계되어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는 착한 복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4. 11.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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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