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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동 브리핑
3news   

   
  국회 본회 산회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벌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소식입니다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9-29 02:05    


 

오늘, 3NEWS는 국회 본회 산회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벌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소식입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 성명
새누리당 9월 26일 긴급의원총회의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오전 11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66일째 되는 그런 날이다. 정기국회를 개회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세월호 참사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적 동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가개조까지 말하면서 유족들에게 여한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오로지 철저한 진상규명 그 한 가지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그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 제정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과연 유가족에게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야당에만 있다는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은 중립적 균형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회의장이 스스로 청와대 가이드라인만을 따르는 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국회를 청와대의 시녀로, 통법부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에 결정적인 위배사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6일 국회의장께서 내린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이를 두고 국회의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야당 원내대표와의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티밥이나 얻으려고 노적가리 불 지르는 격이고, 사슴 한 마리 잡자고 숲을 불 지르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앞에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 정략적 정치를 그만두고 통 큰 정치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면서,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시간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

 

2014년 9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원문 보기 ---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오후 3시 50분

 

협상창구를 닫아버린 채 국회 정상화를 외치는 새누리당의 이중성

 

새누리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여야대표회담 제안을 단 10분 만에 사실상 거절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나서서라도 국회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간곡한 제안조차 즉각 거부한 채로, 대화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한사코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이 국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 정상화도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작 문제의 핵심인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과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진실의 문을 열려는고 하는 야당을 향해서 무조건 압박만 가하면서 야당 지도부를 폄훼하고 모욕 주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오만하기까지 한다. 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인가. 민생이 급하다면서 협상은 안 하겠다고 하고, 협상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면서 협상 창구를 닫아버리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중성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른 입법을 핑계로 세월호 특별법을 장기 과제로 미루고, 결국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지는 국가적 불행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독 사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지난 다섯 달 동안 보여준 정부여당의 태도다.

 

유감스럽지만 정작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거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느라 국정조사도, 진상규명 입법도 회피하고, 심지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로 국민과 유족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않았는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처리하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 위에서 국회의 책무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열쇠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 언제까지 그 열쇠를 손에만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이제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내서 써야할 때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에 새누리당이 응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여야협상에 나서는 것이 새누리당이 범한 그간의 허물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2014년 9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원문 보기 --- >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새누리당의 세월호 해법에 대한 전향적 자세변화를 기대한다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14-09-27 10:22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집권여당답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정치적 조정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관계 당사자들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으며, 지금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최적기이다.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1호 법안’이다.

 

올해인 2014년은 물론이고, 지난 십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만큼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은 없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국민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정치적 조정력을 발휘해 먼저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법안을 처리하려 든다면 일처리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정치의 기본은 만기를 친람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경중과 선후를 판단해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항간의 지적대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묶여 한 발짝도 못나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필요하면 야당은 물론 앞장서서 유가족과 청와대도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집권여당의 위치에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뒷짐지고 있을 여유가 없다.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의 성공을 위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14년 9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정현       원문 --- 보기 ---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 성명]    2014-09-26  

 

법안상정도 하지 않고 산회된 26일 본회의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먼저 오늘 26일 민생 본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국민들께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통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의 물꼬를 터야 했다.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본회의 개의 요구 공문을 전달하였고, 오늘 아침까지도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본회의 계류 중인 90개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당 소속 의원 154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참석의원들에게 단 한마디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반민주적인 의사진행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함으로써 제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뒤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식물국회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및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9.  26.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 일동        
원문 --- 보기 --- >

 

새누리당 9월 26일 긴급의원총회의 주요 내용  

 

<이완구 원내대표> 

  함께 말씀 듣겠다. 다 같이 함께 듣고 참여했기 때문에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한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 갖겠다. 말씀드리기 전에 원내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선배, 동료 의원님들 빠짐없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실 의장께서 어제 오후 6시까지도 오늘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테니 의원들을 독려하셔서 과반수 의석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있느냐. 만약에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모이지 않아서 회의가 무산되면 그건 큰일이라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시고 말았다. 사실 저희들 조금이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또는 의장석에 올라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귀뜸을 해주시지 않았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원내대표단에서 방안을 강구해야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장께서는 9월 30일에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저희들이 9월 30일에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외출장 생각하시고 계신 의원님들 혹시 계시면 즉시 중단해주시고 지역행사라든가 모든 일정을 9월 30일에 맞춰서, 9월 30일은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일단 저희들은 의장께서 말씀하신 9월 30일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다시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하태경 국회의원> 

  선배님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 저는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쿠데타만으로 생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가 기능을 못함으로서 사실상 뇌사상태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국회가 안돌아 가니까 행정부가 안돌아간다. 국민들이 정치불신 뿐만 아니라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야당의 일부 강경세력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면 다 욕한다. 여기에 저희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책임인가.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저는 이제는 거리가 국회여야 한다. 국민들 만나야 한다. 국민들 만나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국민들에게 왜 이런 상태가 왔는지 그걸 똑똑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국회자체가, 정치자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할 것인가. 

  저는 지도부에게도 불만이 있다. 양 상황에 다 대비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전혀 결의하고 준비도 없이 의장님이 야당한테 문서로 보장받은 게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 하다는 걸 이미 확인했다. 야당의 태도문제가 아니라 야당 자체가 존립기반이 무너졌다. 야당 기반자체가 무너졌다. 이건 초유의 위기상태다. 우린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역에서 아침인사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 서울 오면 뭐하나. 서울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책임은 지역구 내려가시면 우리 모두가 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21세기형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냥 기다릴 것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지난주에 의원 총사퇴 얘기 하지 않았나. 그 때는 과격하다고 느낀 분 많을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방법이 있나. 저는 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있는 곳에 국회를 만들어야한다. 직접 민주주의 해야 한다. 그 힘으로 국회 마비상황 극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당 지도부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용남 국회의원> 

  지난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9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 들어온 김용남 의원이다. 저는 이제 두 달이 채 안됐는데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워낙 국회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약속은 국민의 청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약속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제가 알기로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9월 1일에 개회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청의로 맺어진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지금 9월 1일 날 개회한 이후에, 제가 지난 7월 30일 당선되고 나서 저는 사실 본회의다운 본회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임위원회조차 한 번도 참석해보질 못했다. 상임위와 본회의다운 본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참석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본회의에 법안 의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법안심사가 어떻게 상임위 단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발 ‘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 치르자’는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선거 치른 지 두 달도 안됐다. 다시 한 번 저의 일천한 경험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매번 약속을 깨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의장께서는 왜 계속 한쪽에만 양보를 요구하면서 약속을 매번 지키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의 편을 드시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디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국회, 원칙 약속 지켜지는 국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강석호 국회의원> 

  정말 실망스럽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오늘 국회의장님의 그 행동, 얼마 전에 18대였다. 최루탄을 뒤집어쓰면서 또 ‘의회질서를 꼭 지키겠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과연 의장을 시켜달라고 애원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과연 그분이 정의화였던 것인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여기다 손가락 자르겠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께 말씀드린다. 우리 지도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지도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국민들에게 담화문으로 발표해 달라. 가능하다면 이 자리 153명의 국회의원의 인격을 모독한 그러한 행동은 이 자리에 와서 정중하게 사과해주시길 요청한다.

 

<김희국 국회의원> 

  선배 의원님들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 저는 아침 10시, 지역구 구민들과 함께 있다가 왔다. 수많은 구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다. ‘김 의원 통과하는 건가?’, ‘통과한다. 국회의장도 약속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통과한다고 틀림없이 약속했다’, ‘통과 안 하면 대구 오지 말라’ 정의화 의장님은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말씀하실 때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다. 다수결의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께도 어제 6시까지도 분명히 통과시킨다고 약속했다. 무슨 사정에 변경이 있었나. 

  중국 시조에 이런 고사가 있다. ‘외부에 있는 병력들을 소집할 때 함부로 깃발 올리게 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 초래하나. ‘아무리 호랑이라도 결정하기를 머뭇거리게 되면 벌이 침 한 번 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고, 천리마도 갈까 말까 주저하게 되면 늙은 말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 당연히 의장으로서 15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에게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무슨 사정변경이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원내지도부에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나중으로 연기를 하라’,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결과보다도 국회의원들과 유권자와 국민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하고 못 지킬 약속이면 하지 말아야지, 약속 해놓고 안 지키는 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해진 국회의원> 

  참 멍하고 황당한 느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친분도 가깝고,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 봄부터 ‘국회의장 누가 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정의화 의원 되셔야한다고 말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오늘 의장님께서 산회 방망이를 두드리신 것은 날치기다. 날치기로 산회를 하신 거다. 본인이 준비하신 말씀 읽으실 때 본인도 느끼신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 할 이야기 많으실 거다’ 그래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준비한 말씀 읽었다. 그럼 말씀 다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 기다려 달라고, 말을 삼가고 잠깐 본인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끝나자마자 말할 기회도 안주고 방망이 두드려서 해산시키는 게 뭔가.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국회 운영이고, 그게 의장이 하실 일인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떳떳하지 못해서,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방망이 두드려서 해산시키나. 외국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다 들어오게 하셔놓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도 이 많은 의원들 다 불러모아놓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하고 해산시키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려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국회가 안 움직여 왔고, 너무나 국민들 원성이 하늘이 찌르기 때문에, 최소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해야 된다.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91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 본인 양심이 느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안하시고, 못하시니까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 아닌가. 본인 고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감으로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셨는지, 우리 의회를 생각하셨는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 다른 무슨 고민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 중에 ‘각 상임위 빨리 열어서 국감계획서 처리하라’고 하셨다. 상임위마다 거의 다 반반 아닌가. 여당이 과반인 상임위가 거의 없다. 우리가 하려고해도 수적으로 안 된다. 오늘 본회의는 과반이 와있다. 의결정족수가 된다. 의안은 여야가 다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했고, 과반이 확보되어있는데 처리 안하시면서 여야가 합의도 안됐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해도 과반도 안 되는 그 상임위에다가 국감계획서 빨리 처리해서 올리라는 게 무슨 논리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동안에는 세월호 가지고 국회 발목잡고 있는 야당이 국회 마비에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책임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부터는 의장님도 국회 마비에 중대한 책임자가 됐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셔야 한다.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는 사과 안 해도 좋다. 국민들께는 사과해야 한다.

정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부의장한테 넘기셔야 한다.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여당 의원들만 있는데서 처리하시기가 정말 납득될만한 자신이 없으시면 부의장한테 넘기시고 본인 그 입장은 기자실 가서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의 권위와 신뢰, 우리 의원들이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한 위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의장님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한다. 30일 얘기하시는데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지도부께서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일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30일은 안되면 의장님께 사회권 넘기시라고 하고 부의장님 올라가셔서 91개 법안 처리해야 국민들께 속죄하는 국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너희들 그만둬라’, ‘문 닫아라’ 그 말씀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한다. 우리라도 국회를 돌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야당이 발목잡고,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장우 국회의원> 

  오늘 국회의장님에 의한 의사진행 폭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평상시 참 존경하고 괜찮았던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되시면 다 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몇 분의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의장님에 대한 폭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새누리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입법권를 지키는 수장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수치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님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새누리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함진규 국회의원> 

  상당히 황당하다. 그래도 욕을 덜 먹겠구나하고 여기 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다. 지금 제가 법안 나눠준 것을 대충 분석을 해봤다. 야당이 발의한 것이 48건 정도 된다. 대안으로 들어간 것이 20건 정도 되는데 거기도 야당 의원들 것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순수 여당 의원 것은 18건 정도 되는 것 같다. 정부안 5건, 이것 거의 다 야당안이다. 저희 당에서 낸 것은 불과 20건도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부 모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라든지 헌법기관 개인에 대한 의견 개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것 자체가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 본다. 정기국회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예산심사,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이것 언제 다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간과해 의장 사퇴 결의안까지 이장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그 이상이다.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부의장님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의장님과 협의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집권 여당 지도부하고도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면 상의도 안하신 것인지 뭘 믿고 30일 하겠다는 것인가. 무슨 증거라도 내놔야 되지 않는가. 불신의 문제가 아니다. 30일에 뭘 믿고 하는가. 저는 원칙이 헝클어졌기 때문에 무슨 낯으로 국민들을 볼 수 있을지, 지역민들 볼 수 있을지, 야당안이 더 많은, 쟁점이 없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한 안들을 이런 식으로 했다. 30일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의장 선거 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의장 선택한 것에 대해 저는 소신 있게 행동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 투표하신 분들 잘 생각하시라. 정말 이것은 소신도 아니고 어떻게 지도부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의장이 어느 분 보다 어른이시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데 저는 몇 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의원 여러분께 개별 헌법기관인 여러분께 의장, 부의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야당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고 구두발언을 했으면 구두발언 한 내용을 여기서 공개하시는 것이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도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장우 의원의 의장사퇴 결의안 이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분명한 사과를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본다.

 

<이노근 국회의원> 

  정의화 의장님께서 기습적으로 낭독을 하시고 퇴장하셨는데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요새 김현 의원인가 기습출두, 거기서 용어를 좀 배웠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의장님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 않았나. 본인이 의장께서 공고를 하고 그래서 소집을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겠다. 다 이렇게 전파되어 있고 알고 오셨다. 신뢰에 대한 반란이고 배반이다. 정의화 의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원고를 낭독해 가는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더니 나가셨다. 이것은 정말 신뢰에 대한 반란이고 앞으로도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다. 우리가 야당에 두 번씩 협정서를 냈고 약속을 해놓고 두 번 깨지니 우리가 당신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어린애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분이 항의단을 구성해 정의화 의장님 방으로 가서 공식항의를 전달해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지도부에도 유감을 표명한다. 정의화 의장께서 물론 무소속으로 계시지만 그래도 다 교감이 있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수십 번 협의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게 약속을 안 하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 지도부한테도 정의화 의장께서는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신뢰다. 서울에 4대문의 중앙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 중에 신이 중앙에 있다. 조선 왕조의 통치에 중요한 가치는 신뢰다. 그래서 보신각이다. 신뢰를 이렇게 깨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도부도 항의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발단이 선진화법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선진화법에 대해 우리가 빨리 손을 대서 어떤 식이든 권한쟁의든, 개정안을 내든, 국민들을 설득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회하자마자 시작이 안 되서 페이스북에 띄워봤다. 그랬더니 강행처리하라고 그렇게 안하려면 월급 타가지 말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의장님도 이런 상황을 다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신뢰를 배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당에서 잘 대처를 해서 30일이라 했는데 그날 가면 야당이 어떤 핑계가 나올지도 모른다. 확실히 약속을 받아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상훈 국회의원> 

  오늘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섭섭하신 것 같은데 원내지도부에서 또 국회의장님과 추가 상의한다거나 소위의 원내부대표단 항의방문 가지고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국회의장님과 극도의 소통부재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총회장에 오셔서 오늘 산회하신 과정에 대해 설명을 말씀을 주문해도 오실 분도 아니고 해서 오늘 의원총회 산회는 새누리당 의원 총원이 국회의장실 앞으로 방문해 해산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의화 의장님께서 방금 퇴근하셨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해보겠다. 기습적으로 퇴근한 것이 확인됐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국회의장하고 수없이 교감을 나누면서 저희 당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의원님들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된다. 어제부터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와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 오후 5시에 통화가 됐는데 급히 만나자고 해서 “만날 이유 없다. 이미 우리 당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밤 9시에 정책위의장을 부르셔서 공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늘 아침에 주요당직자회의가 있었지만 10시에 만나자해서 “내가 당신 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 입장을 다 밝혔고 우리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다 전달했으니 할 말씀 있으면 전화로 주시라.” 이런 저런 이야기 하시길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의장에게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 제가 만나지 않았다. 당 대표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오전에 저와 마지막 통화에서도 오늘 91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 벌어졌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수 없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간청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말로 눈물로써 호소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전혀 단 한마디의 사전 통지도 없이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신의를 져 버리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 불찰을 용서를 구하고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하다. 제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 우선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의장께서 26일 본회의를 개회해 단축된 의사일정을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본인이 했다.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 후 수차례 걸쳐 만나 그런 의사를 확인했고 어제까지 그런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30일로 연기한다면 야당이 30일부터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30일로 연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야당에 그 누구도 없다.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산회한 것은 의장이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은 이미 저질러진 것이고 30일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가. 오늘 이 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원총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취소해주시고 또 발언한 것에 대해 반려하기로 한다.

 

2014.  9.  2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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