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담배값 인상으로 촉발된 세금 증세 관련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의 반응과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의원의 주장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9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원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서민증세 중단하고, 증세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바닥 난 나라 살림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지갑을 털어 채우겠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새누리당은 서민증세가 아니고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 부자들은 담뱃값을 4,500원이 아닌 45,000원에 산다는 말인가? 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자감세를 적극 옹호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세금은 대폭 줄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는 늘어났다’는 사실에는 눈 감고, 이 정권은 염치없게도 다시 세금부담을 서민만 떠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서민증세와 무책임한 세제개편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세제정상화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 우리당이 제안한 부자감세 맞짱토론에도 나와주시기 바란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9월 23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특별위원장의 논평입니다.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진보당 특별위’ 구성

김미희 특별위원장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재개편 저지하고 조세정의 실현”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개악하려는 데 맞서 통합진보당이 ‘서금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진보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위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23일 의원단 총회에서 김미희 원내부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확정했다. 이어 김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희 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정부의 5대 세금개악을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의도를 짚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세금제도를 개악하려한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경제가 나아지는가”라면서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특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초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라며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댔다.

김 특별위원장은 “15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다”라며 박 정부의 세금제도개악 5대 악법 저지와 조세정의 실현 3대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첫째 반드시 막아내야 할 악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김 특별위원장은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라며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진보당이 두번째 악법으로 꼽은 것은 ‘1천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이다. 김 특별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 원을 거쳐 이제 1천억 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라며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별위원장은 세번째로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라며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네 번째로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김 특별위원장은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나서 김 특별위원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으로 “과표 1천억 원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10조 원을 마련”하는 것과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서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특별위원장은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먼저 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중 <심재철 중진의원> 발언 내용 원문입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증세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주말에 한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1%였다. 필요없다는 42.6%보다 7.5% 포인트 높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4%이다. 반대한다는 의견 43.4%보다 9%포인트 앞서게 나타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그간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발목이 잡혀 증세를 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을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만 더 떨어질 뿐이다. 증세를 숨기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라든지 꼼수로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정부에서 국회에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국민세금인 2015년 예산안 꼼꼼히 살피자고 했습니다.

9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중 <야당의 서민증세 비판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 비판을 하다가 이번엔 또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 이는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임을 분명히 함.

1.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하지 않았다.

- 이명박정부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는「국민감세」를 했다. 그나마

- 소득세는 부자증세를 했다: 8,8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소득세율 2%p씩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선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과표구간 3억원을 신설하여 3%p 인상했다.

- 법인세는 모든 기업(중·소, 대)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하.

2. 이명박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부자증세, 대기업증세를 했다.

- 소득세 : 최고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중상층 이상 소득자의 경우 올해 말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소득정산시점에 대단한 불만 있을 것)

- 법인세 :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 → 17% 인상, 대기업 위주로 대폭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임투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

- 이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이명박정부때 인하한 법인세율 3%p의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3. 2015년 세제개편안: 야당는 서민증세라고 하지만 결코 서민증세 아니다

- 개편안 핵심 : 기업사내유보과세 → 대표적인 대기업 증세

- 담배세 : 10년동안 올리지 않았던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서민들이 담배소비지출을 더 많이 하거나 세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계층별 가구당 담배소비 지출액 비중(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중산층이 담배소비지출이 제일 많고 고소득층도 많은 편이어서, 중산층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액이 훨신 더 크다.

- 담배소비지출액 비중 : 소득1분위(5.47%), 소득2분위(6.03%), 소득3분위(10.29%), 소득4분위((10.35%), 소득5분위(10.43%), 소득6분위(13.34%), 소득7분위(11.77%), 소득8분위(10.53%), 소득9분위(11.95%), 소득10분위(9.85%)

- 주민세, 자동차세 : 정부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고, 지방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야당출신 지자체장을 포함)에서 요구한 것이고, 이 또한 장기간 조정하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고(자동차세(20년간), 개인분주민세(15년간), 법인분주민세(22년간),  서민층을 위해선 면세제도를 도입(자동차세의 경우 서민생계형 제외, 주민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4. 야당은 담배세를 올리기 전에 본격적인 증세를 먼저 하라고 주장.

-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부자, 대기업 증세를 이미 했다. 여기서 더 「명시적인」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복지증대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수확보노력을 할 것임. 다만 당분간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본격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척결,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확보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 하겠다 약속. 현재 이 약속대로 세수확보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아직은 경제침체가 계속되기에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구체적 내용 문의 :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실 (02-788-2914)
2014. 9. 23(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시 갑 최재성의원은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순국가채무 157조원, 1인당 301만원 증가, 역대정부 중 최고수준. 임기 내 일반회계 적자보전 0원 주장을 하며 "한극형 밀물세제" 주장을 했는데요.

내용이 긴 관계로 링크 처리합니다. --- 보기 --- > 

최재성의원은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하면 고소득층·대기업 직접세 증세하는 “한국형 밀물세제” 제안 했는데요. 이 내용도 링크 처리합니다. --- 보기 --- >

최재성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최의원의 주장 ‘한국형 밀물세제’도입 폄훼하는 재계측 연구원 논거는 사실왜곡이자 아전인수격 해석 이 내용도 링크 처리합니다. --- 보기 --- >

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