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한-캐나다 FTA체결 관련 소식입니다.

2014년 9월 22일 (현지시각) 한-캐나다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하고 창조경제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① 한·캐나다 FTA ② 전략적 동반자 관계 ③ 한반도 ④ 동북아 ⑤ 국제 협력 ⑥ 인적 교류
6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체결에 대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의 반응을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정의당, 노동당은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먼저 청와대뉴스 원문입니다.

① 한·캐나다 FTA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을 축하했는데요.
태평양을 가로지른 양국 간 교역·투자관계의 강화와 번영의 증대, 일자리 및 기회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 이번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뉴스 ----- 원문 보기 ----- >

이어서 새누리당 반응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원문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2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캐나다 FTA체결이 양국의 공동번영의 계기가 되길

오늘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설정해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의 동반자이자 전략적 동반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산업, 과학뿐만 아니라 서비스/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관계도 더욱 돈독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협정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자원 에너지, 농축산품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공식 비준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국가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4. 9.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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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반응
김영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원문입니다.

김영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캐나다 FTA 공식 서명…“축산업 피해대책부터 세워라”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들이 오늘(23일) 캐나다 의회에서 FTA서명식을 가졌다고 한다. 오늘 서명된 내용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공식 발효되게 된다.

우선 양국 FTA 타결로 상호 교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축산농가 등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FTA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

이와 함께 소와 돼지를 키우는 한국의 축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만큼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이 없는 한-캐나다 FTA는 선뜻 비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회 비준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겠다.

2014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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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통합진보당 반응 원문입니다.

[농민위논평] FTA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가시화될 것, 농업을 포기하는 통상정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오늘(23일) 한·캐나다 FTA가 양국 정상간의 최종 서명을 통해 체결되었다.
지난 16일에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 중국과의 FTA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5년도부터 전면 개방되는 쌀에 대한 관세율을 9월내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 농업, 농민은 끊임없는 공산품 위주 수출전략의 희생양으로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합리한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체결로 우리 농축산업의 생산액이 연평균 1,422억원이 감소해 향후 15년간 총 2조 1,32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큰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는 축산으로 1조 7,573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은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며 우리 국민의 주요 영양공급원으로 타 식품과 달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농림업 중 축산업 생산액의 비중은 1990년대 4조원인 21.7%에서 2012년 16조원 34.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축산업에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체결은 큰 타격을 예고했고 언제나처럼 정부는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물뿐만이 아니다.
식량작물인 보리, 콩, 감자의 경우 2,351억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어, 현재도 감소추세인 식량자급률(보리 19.9%, 콩 9.7%)이 더욱 더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작목전환으로 인한 마늘, 양파 등의 피해도 1,405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가격의 폭락은 여름휴가철 채소판매 성수기에도 폭락을 거듭했다.

마늘, 양파 등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최대 절반가격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고 농민들은 애써 생산한 작물을 출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발효 이후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49개국과 총 12건의 FTA를 발효, 타결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감축 확대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연구한 자료(FTA 발효 이후 한국 농업의 피해영향. 2014. 5)에 따르면

FTA발효국의 농산물 수입합계가 10년 전인 2004년 1억1천1백만 달러에서 2013년 153억 1천4백만 달러,

무역적자는 2004년 1억1천만 달러에서 2013년 133억3천4백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과일의 비중도 2003년 16.3%에서 2013년 23%로 확대되었고,

수입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도 2003년 7.4%에서 2013년 17.8%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FTA,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 등 우리정부는 끊임없이 관세 장벽을 없애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FTA로 인한 농업의 직·간접적 피해사례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FTA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가시화될 것이다.

제대로 된 피해조사와 제대로 된 피해대책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을 희생으로 삼는 통상정책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멈추고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9월 23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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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