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 전문 ---- >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에 대한 각 당 브리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6.15 남북회담 정신은 ‘평화가 곧 경제다’

오늘은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17주년 되는 날이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해방 후 군사적 대치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초석을 형성한 것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6.15 선언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가자고 합의했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전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자는 것이었다.

6.15 선언은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금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철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증대 등 경제 활력소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은 전쟁의 위험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오늘 6.15 정신을 되새기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열고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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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 화해와 통일의 방향을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17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 회복의 기회가 모색되길 바란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녹록치 않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남북 간 골은 더 깊어졌다. 남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그 반사이익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아온 '가짜안보'세력 탓이 크다.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도 가짜였다. 허울뿐인 대북정책과 가짜안보세력을 일소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 역시 평화 체제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새 정부 들어 수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렵다. 미사일이 아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너진 평화체제를 회복하고, 6.15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 나아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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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외, 166차 상무위 모두발언

“지금이야말로 6.15 정신이 필요한 시기.. 보수정권 9년간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로 한국은 국제정치 장기판 졸로 전락해”

일시: 2017년 6월 15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6.15선언은 탈냉전 이후에도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일대 사건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굴의 평화의지로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6.15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로 한국은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에 졸로 전락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의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에 우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평화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뤄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오늘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번 17주년을 기념해 준비되었던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북 각각 따로 치러지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습니다. 북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동시에 전개하는 위력시위를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국 모두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평화만이 유일한 답이며, 평화가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쟁 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내기 위해, 우선 남북 간 산적한 현안 중 4가지 과제를 먼저 풀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폐쇄된 지 벌써 16개월째입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0월, 20차 상봉을 끝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 6월 23일 방문 예정인 북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렇게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긴장으로 얼룩진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맞아, 정의당과 본 의원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동북아에 드리워진 전쟁과 적대적 기운을 해소하기 위해, 위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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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

○일시: 6월 15일(월)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남북간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7년째 되는 날이다.  17년동안 북한정권은 더욱 강경해지고 광폭해졌으며 여전히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그사이 북한주민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6.15공동선언 때문에 북한정권의 연명을 도왔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로 대북라인을 구축했다. 그러다보니 이 정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정해진 사안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대할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는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세력을 구분해야한다.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대화와 협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결코 낭만적인 사고와 안이한 생각으로 김정은 정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대할 때처럼 김정은 정권을 대해도 실수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풀려났다. 미국여론은 북한에 대해 더욱 나빠질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흔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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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3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1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어제 금강산 관광의 관문이었던 고성에 다녀왔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후 고성은 말 그대로 고사상태에 빠져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모델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입주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총력을 기울여 북한을 압박하고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피해주민들과 기업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의 약속대로 고성주민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김중로 6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일이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해 한발 짝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발생한 북한추정 무인기도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추정 무인기에 속절없이 뚫렸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진실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북한추정무인기는 사드부지 등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중 강원도 인제로 추락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엔진성능도 향상되고 비행거리도 500Km에 달한다. 비행속도도 시간당 200km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기술이 급진전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만약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략시설이 정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몇 대가 왔다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3년 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2014년 파주 삼척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군의 탐지활동이 아닌 주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국방부 공식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대북태세를 방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년간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무슨 대비태세를 강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정찰용이 아닌 폭약을 싣고 자폭공격을 감행했거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탑재 살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30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정규전은 물론 각종테러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김정은은 2012년 집권이후 5년간 5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무려 67년간을 집권했던 김일성-김정은 체제에 쏘아올린 미사일 총량 29발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현정부 들어서만도 주당 1발해서 벌써 5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환미사일을 발사했다. 2014년부터는 무인기도발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기상천외한 수단과 방법으로 촬영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을 강행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다면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으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교류와 대화에 매달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라.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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