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의 반응과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 청와대뉴스 원문입니다.

(1) 세월호 특별법,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야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세월호 사고 154일이 되는 날이라며, 진도 팽목항과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임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한 합의안이 뒤집혀 그 여파로 마비 상태가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임을 알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도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님을 못 박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근본원칙을 흔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갈등과 반목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리원칙에 입각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는데요.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점을 되짚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주어야 한다며 법안통과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뉴스 -----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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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수석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 관련 브리핑 원문입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 국회 무시, 국민 분열 도를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부터 꼭 5개월 전인 4월 16일 세월호 승객 304명이 도대체 왜 희생됐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잊은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수많은 어린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조사대상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필요하다면, 법률로 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는 국회의원 세비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여의도까지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관련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안 지키고 책임을 다 못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의무를 반납하라거나 대통령 월급을 운운하지 않는다. 그것이 금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하신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금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지난 5개월 동안 유가족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수없이 호소했다. 최소한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과 ‘외부세력’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을 폄하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눈물과 약속을 기억하셔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대체 한일이 무엇인가.

거듭 밝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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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 관련 브리핑 원문입니다.

[대변인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홍성규대변인

-9월 16일 14:30, 국회 정론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진작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다시 이유로 꺼내 들었다.

오늘로 정확하게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난 5개월간, 무려 154일간,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듯 다시 참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던가! 전혀 아물지도 않은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기 위함이었던가!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무조차 방기하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을 거리로 내쫓아버린 잔인하고 매몰찬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지적했다는데 어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 세비 뿐이겠는가! 월급과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다!

'의무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날선 지적은 국회를 향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루를 일년처럼 무려 5개월이나 기다려 온 국민들을 오늘 다시 매섭게 내친 것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야말로 그 도를 훌쩍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 '할 수도, 결단을 내릴 수도 없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4년 9월 1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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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의당 반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 관련 브리핑 원문입니다.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발언 관련

일시: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모든 내용이 그간 여당과 정부의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이 결단 내릴 사안 아니다. 진상규명은 다 끝났다. 기소권, 수사권은 3권 분립,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통령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떠넘기기의 최종 마무리 판이다. 그간 청와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도돌이표 종합선물세트이다. 이제 더 이상 유가족을 만날 생각도, 위로할 생각도 없다는 잔인한 발언이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고백일 뿐이다.

3권 분립 운운하면서, 2차 협상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거꾸로 제시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을 깨 버린 것이다.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상규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스스로 약속을 깨 버린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가족의 요구는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고, 본질을 벗어나고 있으며,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잔인하게 규정해 버린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며 진상규명이 중요하지 피해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유가족의 진심을 무참히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자신을 방어하는데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말 모독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야말로 진정 세월호 참사로 분노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말대로 그 도를 넘어섰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대통령 자리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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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동당 반응
대변인 윤현식,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 관련 논평 원문입니다.

[논평]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시민이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유족측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주장해왔다. 현행 특검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유족의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조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게 되면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궤변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궤변을 남발하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다. 참사 당일 7시간 실종을 비롯해 위난대처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방기했던 자신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허락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다.

진실을 밝히라는 사회적 요구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단이 대통령의 몫이 아님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결단은 오로지 참사에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몫이다.

2014년 9월 16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뉴스 원문 ------ 보기 -------->

끝으로 새누리당 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발언에 대한 반응 없이
다른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문입니다.

[브리핑]

9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9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결정 했다는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께서 결정한 국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에 귀를 열고 국회의장이 결정한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심사에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9.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

뉴스 원문 --- 보기 --- >

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