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한중FTA 타결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청와대 트위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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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브리핑]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ㅇ 한-중 FTA 타결 환영, 한-호주, 한-캐나다 FTA비준안 조속히 통과되야

  오늘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경제에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FTA타결을 크게 환영하며 농산물 보호대책 등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 다른 아쉬운 점도 있다. 한-중 FTA 보다 이전에 타결되었던 한-호주 FTA가 아직도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마치 산업부와 외교부간 부처 간 갈등으로 비준안통과가 늦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4월 8일 한-호 FTA 타결 후 산업부,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전체의 협업 하에 축산물 보호 등 예산을 반영해서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지금껏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호주 FTA가 조만간 발표될 일-호주 FTA보다 지연될 경우 연간 5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같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캐나다 FTA 비준안도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한다.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을 감안하면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는 이미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캐나다도 하원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 중이며 내달 초까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해 시장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금일 오후 4시에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FTA로 피해 받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FTA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1.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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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논평. 한중FTA, 사실상 타결? 정상회담용 세레머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전해진 한중FTA 타결 소식은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도 이상하고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의아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FTA가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매우 낮은 단계의 타결이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한미FTA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한중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협상이 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을 발표했다면 자칫 성급한 타결선언은 추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다. 

비록 정부는 대다수의 농축수산품이 제외되었다며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 

당장 농축수산업계와 저가 공산품업계 등은 한중FTA로 변화될 경제 환경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초조하다.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졸속협상에 이어 부실협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4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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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한중FTA 실질적 타결’ 관련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 보고하고, 국회는 치밀한 검증에 나서야”

오늘 정부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짚을 것은,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애써 붙인 이유가 한마디로 한중FTA를 ‘제대로’ 타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통상적으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주고받기 정리를 실패했다는 말이며, 향후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법적 의미가 없는 ‘합의의사록’에 서명하는 화면 연출을 급조하는 등 협상의 본질보다 억지 이벤트로 정치적 활용에만 몰입한 것 또한 정부의 조급성을 드러내고 국민적 불안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국민경제에 한중FTA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이 성큼 다가온 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중FTA는 지리적 근접성과 무역규모 등을 고려했을때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따라서 작은 실수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한중FTA의 본질이자 특징이다.

더 나아가 농산물 세부 품목 각각의 초민감성, 식품안전 문제, 중소 제조업이 주로 생산하는 범용품목의 상호 경합성,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이슈 등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다.

한중FTA가 타결이나 체결된 이후에는 이미 늦다. 시간이 늦을수록 문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중FT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되고 공개된 바가 없다. 이에 정부는 지체없이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격적인 검증과 대책마련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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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변인브리핑

한중FTA 졸속 기습타결! 강력히 규탄한다!

- 11월 10일 15:3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타결을 선언했다.

'전격' 타결이 아니라 '기습, 졸속' 타결이다.

우리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 생존권과 나라의 경제가 고작 정상회담 치적용 수단에 불과하단 말인가!

농업과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주요 재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한중FTA 졸속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조차 한중FTA로 인한 농업 피해가 한미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쌀은 예외로 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쌀 관세화'로 전면개방을 결정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품목수 기준 70%만 자율화하여 30%는 지켰다는 정부의 주장은 곧 절대다수 70%는 파탄 상태로 내몰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제조업을 지켰다는 변명 또한 가당치 않다.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우리 수준을 바짝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섬유, 의류, 백색가전, 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요 재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한중FTA가 중국산 저가 식품과 공산품에 기반하여 국내 노동자의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요구에만 철저하게 따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농업포기'를 공식선언한 이번 타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공약파기 결정판'이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중국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품수입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검역 등 먹거리 안전대책은 전혀 마련되지도 않았다.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피해구제수단이나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어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글로벌 호갱님'으로 전락했다는 전국민적 탄식이 쏟아지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과 나라 경제를 정상회담 치적용으로 맞바꿔버린 박근혜 정권을 거듭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1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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