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
오늘, 3NEWS는 국정교과서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부 담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입장을 보겠습니다.
\\\\\\\\\\\\\\\
교육부 이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 -2017학년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 연구학교 지정-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 웹 공개 현장검토본 연인원 76,949명이 146,851회 열람
ㅇ (의견제출) 2,334명이 3,807건 /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반영 ㅇ (향후계획) 808건은 내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이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 4주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모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시?도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 6천 949명이 방문하셔서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 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내용과 관련된 의견은 매일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국민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가 답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 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감도 극에 달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시범운영하고, 1년 후에 판단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한 처사다. 자신들이 자초한 잘못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가당치않은 꼼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선언하라. 박정희 정권 치적 홍보와 재벌 옹호, 친일 왜곡으로 미화된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의 집필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다시는 불순한 역사왜곡 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국정교과서 유예가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조금 뒤에 국정교과서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일 년 유예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전망이다. 이것은 사실상 철회로 볼 수 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차기정권 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교육부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길 강력히 주장한다. 민의에 따라 국정화 폐기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일 년 유예는 교육부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 일 년 유예하면 일 년 뒤 상황에 따라서 국정화 카드를 다시 내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 년 유예를 해봤자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고스란히 반복할 뿐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숨은 의도로는 절대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국정교과서 실무 책임자인 교육부 박성민 국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일 년 유예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국정화 폐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완전한 폐기만이 은혜에 보답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가 오늘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사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철회나 유예 없이 내년에 바로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다.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국민들과 교육당사자의 강력한 반대는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국정교과서를 제멋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명명하며 꼼수 적용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촛불민심은 이제 박대통령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말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고집으로 강행된 효도교과서, 국정교과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강행할 이유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내년 2월, 역사교과서 폐기법안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도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 역사교과서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의 조치로 평가한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고초를 겪으면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자라나는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역사교육을 받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이 진행되어 왔었다.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균형이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공개한 이후 국회 교문위 현안질문,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있었다.
좌편향 우편향 교과서로 인해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지만,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선 현장의 교과서 선택과정에서 학교의 선택권에 대한 강요, 협박 등 부당하고 우려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