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아낀 전력 되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출범 관련 소식입니다.

수요자원은 전력사용량 조정이 가능한 고객을 말합니다. 고객은 기업, 빌딩, 개인 다 가능하겠죠. 용어가 전력 공급자 정부측 관점이긴 합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후 원전 2개 규모의 전력을 아껴 이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만든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난 25일 수요자원 거래 시장이 출범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관련 법안은 여러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 했고, 산업위 대안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된 바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 한 법안이 관련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상정되면 대표발의 했던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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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에 들어와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네요. 1년 반 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매주 조찬을 하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도약을 위해 뭘 해야할 지 고민했던 것이 현실이 된 날입니다.

바로 전기를 아껴서 만든 수요자원을 발전자원으로 인정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첫 날입니다. 전기수요가 늘면 발전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 통념을 깨고 수요자가 줄인 전기를 발전자원으로 인식하려 피크 전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비, 송전선 건설비, 사회갈등비용 없이 그리고 친환경 녹색 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ㅎㅎㅎ.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보면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통념에 싸우며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데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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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베스팅계약 제도｣ 도입 ☞ 전력도매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 효율 개선 기대

 ｢지능형수요시장｣ 개설 ☞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이 동등하게 전력시장 거래
 

□ 현행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일명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산업위 대안)이 오늘(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ㅇ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ㅇ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는데,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전력시장가격이 됨. 

ㅇ 이러한 전력시장의 취약성은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정산조정계수: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일부만 지급(일종의 할인율) 

□ (정산상한가격제도)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이 제도는 ‘13년 3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지능형 수요시장)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ㅇ 현재는 정부예산(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력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김종철 전력진흥과장, 양정화 사무관(044-203-5263), 김창연 주무관(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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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마트·아파트 등도 아낀 전기 되팔수 있다

거래시장 25일 개설…수익창출·전기판매 경쟁 효과 기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A사우나. 이곳은 올해 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90kW 감축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아낀 전기를 팔아 얻는 수익이 연간 485만원, 전기 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분 103만원 등 총 588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 연말부터는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아파트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오는 2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관리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아낀 전기를 판매코자 하는 빌딩, 마트, 공장, 아파트 등지로부터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해 한전에 판매한다. 판매수익은 전기를 아낀 고객과 공유한다. 이들 수요관리사업자는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은 물론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엔 벽산파워, 아이디알서비스(IDRS) 등 11개 업체가 수요관리사업자로 참여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GS파워, 효성, 한화S&C 등 8개 기업이 합류할 계획이다. 

전기사용자는 이들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아낀 전기를 판매한다. 이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수수료율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설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높아진다. 

전력거래소는 시장을 운영하며 매매금액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는 발전사들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전기 사용자도 발전사와 동등하게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쟁 효과가 기대된다. 

2014.11.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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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정의

원래 수요관리(DSM)라는 용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여 점차 각 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간 이론적 경제성과 높은 잠재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종전 전력회사 공급측 위주의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라 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전원입지의 확보난 가중, 건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 재원의 조달문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공급설비의 적기확보가 어려워지고 최근 최소비용계획(least cost planning)의 일환으로 공급측 대안과 수요측 대안의 최적조합을 찾는 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ning) 개념의 확산으로 수요관리 방안을 전력수급계획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게 되어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었다.  

수요관리 목적

수요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부하율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 수급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적인 에너지자원 절약에도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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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자 사업안내

수요관리자란 ?

전력사용량 조정이 가능한 고객(수요자원)을 발굴해 전력거래소와 계약하고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요관리자 역할

수요관리사업자는 고객모집, 전력거래소와 계약 체결, 고객 관리, 전력거래소로 부터 감축지시를 받아 고객의 전력수요 제어, 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4.04.29)하여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은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되며 향후 수요관리사업은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별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시장에 참여 가능합니다.  
 

수요관리 사업자 명단 및 연락처  

사업자명	홈페이지 주소(URL)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그리드 파워	www.grid-p.com	02-2058-0405
금호이엔지	www.escokh.com	053-21-1333
동부건설	dbcon.dongbu.co.kr	02-6364-5188
매니지온	www.kodrm.com	032-431-0066
벽산파워	www.bspower.co.kr	02-767-6749
삼천리	www.samchully.co.kr	02-368-3533
서브원	www.serveone.co.kr	02-6924-5593
아이디알서비스	www.idr-s.co.kr	02-569-2481
아이피티리서치	www.ipt.co.kr:40001	031-343-0123
옴니시스템	www.omnisystem.co.kr	070-4169-8550
젤파워	www.xelpower.com	031-456-0980
유엘씨	.	02-568-9669
코오롱엔솔루션	www.en-solutions.co.kr	032-622-8400
파워텍발전기	.	051-325-0012
한국산업기술컨설팅	www.e-dr.co.kr	070-7787-1018
한국에코산업개발	.	052-266-1774
한국종합전기	www.kelec.kr	031-463-3744
한전KDN	www.kdn.com	02-6262-6461
KEDR	www.kedr.co.kr	02-2249-8043
KT	www.kt.com	010-7300-2897
LG CNS	www.lgcns.co.kr	02-2099-2683
LG유플러스	www.uplus.co.kr	010-8080-6455
LS산전	www.lsis.com	02-2034-4273
SK텔레콤	www.sktelecom.com	02-6100-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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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비즈니스 서포터(BS)가 나서서 속도 낸다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개최 - 

□ 산업부가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를 열었다. 

ㅇ｢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9. 23.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후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와 민간 전문가와 참여하는 협의체다. 

ㅇ 10. 1. (수) 열린 1차 회의에는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인 김희집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 등 법률, 금융 전문가와 문재도 산업부 차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 제1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4. 10. 1.(수) 07:30～09:00 / 프레스센터 (서울) 

◇ 참석: (공동위원장) 김희집 서울대 교수, 문재도 산업부 2차관(위원)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서포터(6), 법률·금융·에너지산업 및 기술 전문가(7),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 논의주제: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요금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 첫 회의에서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ㅇ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 협의회 구성과 개최 배경 >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ㅇ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13. 8.), 전기요금 체계개편(’13. 11.)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ㅇ 올해 1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테스크포스(TF)｣와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 에너지신기술에 시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7. 17.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ㅇ 9. 4. 대통령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는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박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전략을 직접 제안. 

ㅇ 또한, 시장진입, 가격, 영업,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로인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 에너지신산업협의회 구성과 역할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민·관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 건의, 이행실적 점검·보완, 시장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ㅇ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과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BS)를 지정했다. 

ㅇ 비즈니스 서포터는 에너지 신산업별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 산·학·연 의견을 수렴, 시장 모니터링, 애로요인 파악, 규제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ㅇ 더불어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제1차 협의회 주요내용 > 

□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고 

ㅇ 에너지 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 적용 

□ 또한,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보고 토론을 했다. 

* ｢전력 수요관리 사업｣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진호 가천대 교수｢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지섭 LG CNS 상무 

ㅇ ｢전력 수요관리 사업｣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 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 저장된 전력의 거래허용을 제안했다. 

□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ㅇ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 향후계획 > 

□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 이번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주재한 김희집 공동위원장은, “에너지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 보조금 보다 민간금융으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야 한다.”라고 민과 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ㅇ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이상훈 과장(044-203-5360), 권덕중 서기관(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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