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년째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대책, 고통 받는 건 국민뿐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오늘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환경부가 2005년 발표한 대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심지어‘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표 내용 역시 11년 전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한탄스러울 뿐이다.
답답한 건 국민뿐이다.
서민들이 먹는 고등어, 삼겹살이 주원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경유차 때문이라고 겁박하더니, 고작 내놓은 대책은 재탕·삼탕에 알맹이가 없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방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공장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제자리 상태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재탕·삼탕하는 사이 고통받는 건 국민들뿐이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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