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드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사드 발사기 4기의 추가 반입과 관련된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발표를 한 바 있다.

사드 보고 누락과 사드 전체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 외교 안보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는 국내적 문제를 세 가지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안보문제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와 법절차 무시다. 군이 안보의 특수성이나 안보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면서 이것을 비밀리에 처리하거나, 또는 관련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조차도 관련된 법 절차를 지키고 국내적 공론과정과 투명성을 가급적 지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군에 대한 문민통제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군은 전문성과 물리력을 독점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민주적 정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여러 가지 장치로 가지고 있다.

우리도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부터 끊임없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에 제도적인 한계나 결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국내 사조직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이미 기사도 나왔지만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의 한 백여 명 넘는 사람들이 국내의 핵심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난 80년대 군사쿠데타를 감행했던 게 하나회 사건이었다. 그 하나회 사건 이후에 알자회도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해체된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조직과 관련돼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 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 문제는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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