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큰 일은 큰 일꾼이!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48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34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7개 완료, 계속사업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7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149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949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26점 <--- 98.2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5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1.30%)

2. 9123점 <--- 91.22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토교통위원회 총71회 중 출석 61회 결석 7회 출장 1회 청가 2회 (출석률 85.92%)
- 기획재정위원회 총61회 중 출석 53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86.89%)
-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윤리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3.33%)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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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7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02건 102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8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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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85.42% 완료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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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3건 × 40점	출처 공개 1건 × 20점	1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435억 7100만원	95억 6800천만원	50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귀인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10 억원	7 억원
호계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3억4천8백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에 편의 시설 설치	3억5천만원
호계3동 복합청사 실내 수영장 신설 등 조속 완공	122억원
자유공원∙매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조성	5억원 특별교부금	8천만원
중앙공원 인라인장 및 농구장 지붕 설치	5억원
호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2억 5천만원 안양시 추경
골목길 보안등∙CCTV 설치 확대	10억원
호계시장 문화 휴식 공간 설치 등 현대화	7억2천만원
범계역 7번 출구, 호계동 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			50억원 철도시설 공단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	10억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문화학교 활성화	8천4백만원 교육부
신기초, 대안중 등 강당없는 학교에 강당 설치	75억6천만원	59억4천만원
안양남초 화장실 등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	3억7백만원
영어 체험 프로그램 확대		5억원
평촌 학원가 문화 공간 조성	7억원	13억원
평촌동 주민센터 별관 도서관 증축	3억5천만원	4억5천만원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 착공	163억원
호계1동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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