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당선자 20대 국회 1호 법안 '휠체어 금지법' 추진

재벌 총수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혜훈 서울 서초갑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4월 28일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휠체어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총수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휠체어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당선자는 “법안의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배임과 횡령 등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쉽게 정치적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총수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과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2005년 1월 1일 JTBC뉴스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최태원 회장이)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08년 사면복권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나오듯이 풀려난 2008년부터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교적 2008년도에 재벌사면이 있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졌고, 2009년에는 더 내려앉았다”면서 “역사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재벌들의 사면이 있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다”고 설명하면서 재벌 가석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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