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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안산시 상록구 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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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안산시 상록을 국회의원.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언급한 것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7 16:53    

 




김영환 의원 [보도자료] 2014년 9월 17일 (수)

 

김영환 의원은 9월17일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다음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의 세월호법 관련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느닷없이 야당의 뺨 때리는 기습작전

-야당 자극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국회등원을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마저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공직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선택

-비대위의 지역위원장 선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방식으로 당원들의 결정에 맡겨야

 

박영선대표 관련,
의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탈당을 막을 수 있다면 아주 잘된 일

 

박영선 위원장의 일시 복귀에 대하여,
"보도를 통해 확인을 했고, 어제 전수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저는 처음부터 박영선 대표가 일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하고,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다. 어쨌든 탈당을 막을 수 있다면 아주 잘 된 일이다. 최소한의 양식과 애당심을 발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해는 되지만 탈당논의가 나오고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던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대표가 물러난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물러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특히 박영선 대표가 탈당까지 운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다만 예우를 갖춰서 물러나게 하는,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해 마련한 안이라고 본다. 박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는 동의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정말 찬물을 끼얹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느닷없이 야당의 뺨을 때리는 기습작전이 일어났다. 야당 자극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동안 저희는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 장외투쟁을 접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야당의 이런 온건한 입장마저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이다. 정말로 잘못된 발언이다" 고 발언했다.

 

국회등원이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별개처리 아닌가하는 질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회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해 이제까지 3주가량을 끌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국회를 열고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이 국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열어야 한다. 국회는 우리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외투쟁은 재야의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야당이 부분적으로 결합하면 된다. 국회를 막아두는 것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부담을 느끼면서 야당과 대화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열어 민생입법은 입법대로 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게 되어있다. 예산이나 의사일정 과정에서도 야당이 수단을 쓸 수 있다. 세월호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로 볼 때 금방 통과되기 어려우므로 병행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상정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태도도 그야말로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야말로 그렇게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기다리면서 대화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야당을 무시하고 염장을 지르는, 그렇게 해서 국민통합도 여야합의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여당답지 못한 그리고 대통령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야당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따라가기 어렵고, 이런 태도들이 저희 같은 온건한 국회등원을 주장하는 입장을 위축시키고 곤란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비대위 관련,
"비대위는 다음 전당대회와 당의 혁신 같은 문제들에 일을 해야 한다. 제일 문제가 당내의 계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계파정치에서 벗어나 당을 화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정리가 되어있다. 지구당 개편, 신규 원외위원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탕평하고 당을 화합시키는 방향으로 갈등과 계파적인 앙금을 내부적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대위의 지역위원장 인선과 관련,
"그러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분당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이다. 정말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걸 녹여야 한다. 조강특위 구성이 1라운드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원외위원장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계파 각축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또 길게 보면 총선 공천과 같은 예민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제 의견으로는 여당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야당도 결국 준비를 하게 되겠으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방식으로 당원들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지역위원장을 각 계파에서 자기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으로 당원들이 지역위원장 선정하고 이런 것을 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공직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계파정치, 줄 세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역위원장 인선에 지역밀착형, 개혁형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 관련,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무언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것에는 동감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거대담론을 통해 국민 지지를 받는 레토릭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수행 능력이나 국정전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인력의 구성에 있어 너무 편중되어 시민단체 출신으로 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 각계각층에 국민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그런 인사등용과 발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비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과 내부 중진등용이라는 방안에 대해,
"외부인사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민집모와 육인회가 제 3정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민집모와 육인회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 민집모 자체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민집모 회원 전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민집모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마련하고 당에 쓴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실패한 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당이 이번에 장외투쟁으로 노선을 가게 되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민집모는 3년 반 후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민집모가 분당을 하거나 당권을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후보가 나오면 밀어주고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내 화합을 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 것에 민집모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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