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파밍 대응 예산 오히려 줄었다

2014년 이후 스미싱 탐지 건수 530만건 예산은 2013년 295억원에서 2016년 206억원으로 감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피싱, 파밍 등 인터넷·모바일 해킹 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킹방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이 2014년 구축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스미싱 악성앱 건수가 2014년 4,043,179건, 2015년 8월 현재까지 1,310,8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악성코드 탐지 건수도 2011년 11,805건에서 2014년 47,7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 8월 현재 36,74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절과 연말을 앞두고 각종 판매와 행사를 알리는 문자와 이메일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295억원에서 2014년 192억원으로 100억 이상 줄어들었던 인터넷진흥원의 해킹방지 예산은 2015년 218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 예산은 206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가까이 다시 감소했다.

우상호 의원은 “검찰·택배·청첩장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명절이 다가오면서 승차권,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파밍 등의 시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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