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진단➃ : 그들만의 창조경제]

선수들 놀이터로 전락한 창조경제 사다리펀드

  역행하고 있는 창조경제펀드, 소수만을 위한 혜택

  신설법인 수 증가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일부 기업에만 집중

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창조경제 진단 시리즈 4탄을 공개했다.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는 ‘황당한 창조경제’, 엉뚱한 1인창조기업육성에 나선 ‘이상한 창조경제’, 중소기업에 융자폭탄을 날린 ‘말뿐인 창조경제’에 이은 네 번째다.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가 편향적인 투자방식 탓에 오히려 승자독식형 구조의 고착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장사다리펀드는 2차년도까지 총 1.2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해 연간 2조원이었던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사다리펀드의 투자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5년 7월 말을 기준으로 262개 기업, 1조 157억 원을 투자 집행하였으며 투자기업의 60.7%가 창업 7년 이내의 초기기업이고, 92.0%가 중소기업이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액인 평균 21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평균 39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투자금이 일부 기업으로 몰린다는데 있다.

2013년 말에 확인된 벤처기업 29,067개 중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고작 2.6%인 756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 8천여개의 기업은 한 푼도 투자를 받지 못한 셈이다.

우상호 의원은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일부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는 승자독식형 구조만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가 리스크가 큰 창업 초기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 출범의 목적을 되살려 자금에 목말라있는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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