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명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발표하겠다.

어제 제가 기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말했던 세비 관련 발언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정치적 공격논리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오해 없길 바란다.

두 번째, 새누리당이 야3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야합이라고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여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었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또한 이 문제는 원내대표 선거 당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야당이 3당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서 여당과 원만한 협상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수의 논리로 압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존중하면서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국민들께 드린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 또한 6월 7일 날 제때에 개원하지 못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겠다고 주장했던 것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따라서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까지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법사위를 양보하기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의장을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상임위 배분문제에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할 차례라고 촉구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6월 7일 개원이 되려면 오늘 중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촉구한다.

한 가지 경고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와 협상 전략의 변화에 만약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다시 19대 국회 전처를 밟는 일이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는 철저히 여야의 자율적인 타협과 대화 속에 결정돼야 한다.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호소드렸던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부탁을 훼손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경고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문제가 당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당헌당규 문제, 혁신안에 관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당내 각 구성원은 개별적인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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