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호소한 내용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반대해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민군복합항이 만들어져서 해군기지가 완성됐는데 정부가 그 기지건설 과정에서 생긴 사업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해 소송을 걸었고, 마을 주민 전체에게 건 구상권 요구액이 34억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함 호소했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서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항상 정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 이런 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참으로 인정 없는 너무나 야멸찬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화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놓는 것이 더 따뜻한 정책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하듯이 정부정책에 반대했으니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상권 소송을 즉각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6월 7일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을 어제부터 선회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면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드린다.

여당은 또 어제 야3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 야당끼리 먼저 선 협의를 하는 것이 결코 협치를 깨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3당이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야당끼리 먼저 선 협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간 정상적인 원구성 협상을 재개해서 6월 7일 정상적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1석 차이라고 하나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정부여당이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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