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의원, 학교시설 통합관리체계 시급 지적

□ 김명연 의원은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10곳 중 3곳이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시설 유지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3일, 김 의원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정부차원의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교시설 경과년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 623개소의 학교 중 29.7%인 1만 2,067개소가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건립 30년이 넘은 1만 2,067개 학교 중 51.4%인 6,206개소는 40년이 넘었습니다.

□ 또, 현재 17곳의 교육청 중 2곳만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13곳은 외벽 페인트 칠 등 부분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43.8%의 교육청이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물 안전등급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학교시설의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 의원은 또, 학교시설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교육청이 16.6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설안전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12개 정부부처와 4개 기관의 안전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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