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보호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민병두 의원은 3월 16일 종로의 꼬치집 '만복'에서 열린 <9년동안 영업하던 종로의 꼬치집 "재개업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때 개정되었더라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꼬치집 '만복'은 2억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2006년부터 10년째 현 위치에서 영업 중이며 많은 단골손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013년 발생한 화재를 빌미로 나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만복'의 임차인은 이미 화재로 4000만원을 수리비로 사용한 상황에서 2억원 권리금 또한 보장받을 길 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만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2014년 1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초 제안,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안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것이라 밝혔고 회수기간 보장 등이 추가된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통과는 늦춰지고 있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피해사례 발표회와 토론회를 다수 개최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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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일 17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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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서울시 동대문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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