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동대문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보호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16 22:43    




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보호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민병두 의원은 3월 16일 종로의 꼬치집 '만복'에서 열린 <9년동안 영업하던 종로의 꼬치집 "재개업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때 개정되었더라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꼬치집 '만복'은 2억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2006년부터 10년째 현 위치에서 영업 중이며 많은 단골손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013년 발생한 화재를 빌미로 나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만복'의 임차인은 이미 화재로 4000만원을 수리비로 사용한 상황에서 2억원 권리금 또한 보장받을 길 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만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2014년 1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초 제안,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안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것이라 밝혔고 회수기간 보장 등이 추가된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통과는 늦춰지고 있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피해사례 발표회와 토론회를 다수 개최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일 17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촉구했습니다.






 


뉴스 원문 보기 ----- >
민병두 서울시 동대문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