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임금 12.9%, OECD 평균의 1/3에도 못 미쳐

국회 입법조사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함께 ‘사회임금’ 조사

주요국의 사회임금 수준, 스웨덴 51.9%, 독일 47.5%, 미국 25.0% 가계소득 증대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위한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카지노노믹스 통해 ‘부자들 가계소득 증대’ 노력 중단하고, ‘사회임금 증대 정책’을 통해 ‘서민들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해야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인 ‘ㄱ씨’의 경우 – 가처분 소득이 100만원이면, 시장임금은 87만1000원, 사회임금은 고작 12만 9000원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ㄱ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면, ㄱ씨 식구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 OECD 주요국의 사회임금 수준 – 스웨덴 51.9%,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1/3 수준(31.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 나라의 사회임금을 보면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칠레 1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에 정말로 관심있다면, 예산안 발표시 사회임금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펼친다는 좋은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제로 발표되는 정책내용들을 살펴보면 ‘카지노 노믹스’에 불과하다.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 ‘부채의 경제학’과 재건축 연령 완화를 통해 부동산 부양하기 등의 정책들이 모두 그러하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예산안 발표를 함에 있어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위험의 사회화 - 혁신경제는 곧 위험경제이다. 사회임금이 높아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혁신경제’가 자리잡게 된다

사회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임금’(기업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임금이 낮으면 중소기업의 기업가들 역시 ‘혁신 경영’에 주저하게 된다. ‘High Return HIgh Risk’(고수익, 고위험)이 경제학의 법칙인 것처럼, 혁신경제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즉, ‘혁신경제’는 동시에 ‘위험경제’를 의미한다. 혁신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위험의 사회화’라고 표현한다.

사회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위험의 사회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패자부활전이 용이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사회임금, 그것이 바로 혁신경제의 ‘전제조건’이다.

※ 사회임금이란?

국민연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정부 복지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내준다. 사회임금 개념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기업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임금이 12.9%일 경우, 기업임금은 87.1%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민병두 의원실이 발표하는 사회임금은, 현금부분은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하고 서비스 부분은 OECD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 합산했다.

민병두 동대문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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