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수원시 갑 국회의원
21suwan_gab   

   
  운수업자 졸음운전 유발 억제, 통신업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4 19: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운수업과 통신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는 운수업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운수업자들의 졸음운전을 유발시키고 이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통신업자의 경우 우편배달부 등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및 제2호).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정가 뉴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 공약뉴스 ] 팟캐스트 오픈
소리로 듣는 [ 투표 정보 ]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