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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1)
(이찬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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