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곳곳에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다. 하물며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이야기만이 아니다. 국회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국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것들이다. 다음 주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된다.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에 38명의 국민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는데 초동 방역 체계, 환자 이송과 격리, 치료 시스템 모두 완벽하게 점검되었는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신다.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의 위험 역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 범벅인 우레탄이 깔려있다는 조사결과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어디서 언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나타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국가시스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견제할 건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 의사’가 되겠다.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죽음이고 슬픔이다. 고인은 전동차 기관사가 꿈인 19세 사회 초년생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뜯지 못한 컵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산업안전은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또한 40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담당했다. 2인 1조로 작업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고인의 죽음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아픔, 그리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산업재해 대책이 복합되어서 발생한 결과이다. 우선 서울시는 산하기관 외주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재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고치고자 노력하겠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임금, 처우, 근로작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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