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4.29.)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대표

대통령과 여야 어느 누구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총선의 민심은 민생과 경제 챙기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소통하겠다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가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력하려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셨다.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냉정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경을 편성하건,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셋째,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께서는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적완화 카드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두고 양적완화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설득하실 때이다.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으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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