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아침소리>모임 9월29일(月) 논의내용 브리핑

□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는 29일 오전 주례모임을 갖고, 30일인 내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의 개최 당위성 등 현 정국의 주요사안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음.

(*참석 의원 : 조해진, 김영우, 안효대, 강석훈,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이이재, 서용교, 박인숙, 윤영석 등 11명)

※ 금일 회의시 하태경 의원의 개별 발언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사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는 차원에서 발언 전문을 첨부함

□ 논의 내용

1) 30일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와 91개 안건 전체 처리를 촉구

○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진행과 기습적인 산회 선포에 국민적인 비난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30일인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조건없이 개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음.

○ 아울러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ㆍ결의안 등 91개 안건이 내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의화 의장이 이 중 극히 일부만 처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함. 91개 안건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정 의장의 꼼수는 또 한 번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임.

○ 야당은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의 연계철회를 즉각 철회해야 함. 정국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의 분리 처리라는 대원칙을 야당이 합의해주는 것임.

2) 김현 의원 추천인이 누군지 밝히고 이 추천인도 김현 의원 사태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식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함.

○ 최근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김현 의원과 관련해, 일부 비례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의식,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비례대표의 경우는 추천자가 있음. 김현 의원처럼 기본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추천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김현 의원 추천자도 이번 김의원 사태에 대해 연대책임을 느끼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함

○김현 의원이 아직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사퇴하지 않는 것은 안하무인의 결정판임. 재차 말하지만 김 의원이 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김 의원의 즉각적인 안행위 사퇴를 촉구함.

○ 아울러 김 의원 사태를 계기로 현행 비례대표 제도 개혁이 정치 혁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있었음. 비례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는 부족한 부분이나,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야당의 경우를 보면 전문성 보다는 투쟁경력이나, 특정계파와의 연관성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정 계파에 의한 나눠먹기식 제도 악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는 것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향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에 있어 투명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 공천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음.

○ 그 기록에는,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 추천은 누가 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포함돼야 함. 이를 통해 비례대표 공천이 특정 계파에 의한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음.

3)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등에 관한 ‘스톡테이킹’ 방법으로 돌파구 마련하자

○ 국제회의에서 Stock Taking이란 말이 있음. 스톡 테이킹의 사전적 의미는 중간 총점검임. 국제회의에서 쌍방이 격렬히 부딪혀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경우 돌파구를 찾는 기법임. 세월호 조사에 있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명확히 하자는 것임. 즉 현재까지의 조사와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무엇이며 추가로 밝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자는 것. 다음 단계 조사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절차임.

○ 세월호 사고에 대한 스톡 테이킹이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현재로서 5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음. 이제 그동안의 조사 성과는 무엇인지, 향후 필요한 추가 조사 과제들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간조사 총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런 스톡 테이킹 작업은 조사위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든 지금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도 그동안 여야는 너무 수사권, 기소권 논쟁에만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스톡테이킹’ 작업을 즉각 진행해서 그동안 검찰, 감사원, 국회 등에서 드러난 조사 결과를 총정리해줄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추가 조사할 것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야당도 자체적으로 스톡 테이킹을 해서 세월호 문제 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즉 추가 조사할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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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금일 개별 발언 전문]

세월호 가족대책위 해산 건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연락기능과 같은 최소한의 직책만 남기고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유족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좌파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좌우 프레임에 빠져 국민적 호소력을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오씨 막말에 대책위 핵심 간부들 폭행 사건. 유경근 대변인 사실왜곡. 간부들 전원 사퇴한다고 해놓고 약속 안지키고 그 나물에 그 밥.

강경좌파에 무도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겹쳐 대책위에 대한 국민 평가 최악입니다.

대책위는 유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만 앗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대책위의 과오 때문에 국민들은 유족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는다고 공공연히 적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겐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는 무슨 말해도 국민들한테 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책위는 연락기능 즉 대표와 대변인 정도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직책만 남기고 차라리 해산 결정하고 동시에 여야 합의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유족들을 위해서나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에서 하는 충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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