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초청 대화

24일 청와대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24일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청와대는 ‘평창의 고요한 아침’ 이라는 차로 손님맞이를 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특별히 다섯 가지 꽃으로 제작된 블렌딩 차로 중국표현으로 ‘병배(倂配)’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차가 섞여 좋은 맛과 향을 풍기는 차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대화가 우리 노사 문화에 ‘새로운 병배차’가 되는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 노동이 어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노동계와 함께 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레미콘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좀 더 힘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운수업계, 우정 노동자들, 그리고 특례에 묶여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저녁이 있는 삶들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뜻으로 ‘노발대발’을 건배사로 외쳤는데요, 오늘의 대화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는 힘찬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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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초청 대화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15분까지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해 본관 접견실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진데 이어 6시30분부터 7시55분까지 본관 충무실에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환담 논의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 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였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2부 만찬 중 참석자 대화 요지

ㅇ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

ㅇ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

ㅇ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

ㅇ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윤영인 노조위원장)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 요청

ㅇ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필요.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ㅇ (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 위원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요청

ㅇ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대통령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 구축 요청

ㅇ (SK 하이닉스 허정우 위원장)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정부도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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