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번 유엔총회 방미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는 '혁신성장', 셋째로 '공정경제' 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소요 예산,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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