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국가교육회의 의장·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現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現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상희 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저명한 법학자이자 대학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륜과 깊은 학식을 겸비하고 있어 고등교육은 물론 유·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각 분야의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적임자입니다.

또한, 주요 국정목표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하여 교육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0대에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첫눈, 블루홀 스튜디오, 배틀그라운드 등을 연속으로 성공시켜 IT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국내 IT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우상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과 혁신적인 소통의 리더십으로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가적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별 대응기반 마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제반 사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성과 환경·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 여성 인권보호와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이라는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자리수석실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며 진출 분야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판로․전문인력․법제도․정책 컨트롤타워 등 인프라 구축과 사회서비스․도시재생․문화예술․프랜차이즈․신재생에너지 등 진출 분야 확대에 중점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순경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을 했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3권분립 정신을 존중해 주신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해외 순방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왔던 것이다. 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정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며, “사법부가 대법원장님의 취임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본다. 중심을 잘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는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배우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및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법무비서관,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9월27일 수요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나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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