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북핵 위기에도 건실한 경제 상황으로 지속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뉴욕에서 세계 금융의 핵심 리더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금융·기업인들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며 한국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자로만 좁혀보면 미국의 대(對)한 투자보다 한국의 대(對)미 투자가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전망이 좋고,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것이 투명성인데 한국의 새 정부는 경제 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은 투자할 만한 나라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굳건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올해 꾸준히 상승하여 연초 대비 19%p 상승했고,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2.3%p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최고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외교적·평화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재벌개혁·공정개혁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기업적 경제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업하기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몇 퍼센트는 끌어올릴 수 있고, 한국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지금이 한국을 믿고 투자할 때이며, 한국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도 “재벌개혁이 재벌 해체나 소유·경영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며 재벌의 지배와 의사결정을 비민주적 구조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높이자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것이 재벌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동맹이며 외교·안보의 중심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시 비중이 커졌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이날 사전 환담(Business Roundtable)에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Lloyd Blankfein) 회장, 헨리 트래비스(Henry Kravis) KKR 회장, 스티븐 슈워츠만(Stephen Schwarzman) 블랙스톤 회장, 데이비드 루빈스타인(David Rubenstein) 칼라일 회장, 레온 블랙(Leon Black) 아폴로 회장, 댄 퀘일(Dan Quayle) 서버러스 회장 등 미국 금융계 핵심 리더 8명과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슈워츠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였던 ‘전략정책포럼(Strategic and Policy Forum)' 의장을 역임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조력자로 통합니다. 트래비스 회장은 미국기업인협회(The Business Council) 회장을 역임했으며, 댄 퀘일 회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사전 환담에 이어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Dialogue with President Moon)’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UBS, 크레디트스위스 등 투자은행, 스타우드 캐피털, 브룩필드 등 자산운용사, CBS, NBC, 포브스 등 언론사를 비롯한 각계 CEO 등 200여명의 미국 금융․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의 새 정부와 한국 경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의응답까지 직접 진행하며 적극 설명한 대통령 행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시도한 문 대통령의 직접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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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연구기관 대표 접견 관련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관련, 미국의 대표적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는 일로 다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회장,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전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Kevin Rudd)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 등 3개 미 싱크탱크 대표와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이슈에 대한 해법에 대해 솔직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또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앞으로 강도 높고, 북한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높은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제재와 압박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지 한반도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로 인해 조성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압박 강화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싱크탱크 대표들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구도와 관련국들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과 분석에 기초하여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심적 역할 및 이에 기초한 세밀한 정책 공조, 한‧미‧일 협력의 지속, 그리고 중국 견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대표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창의적인 구상 마련 및 적절한 여건 조성 노력이 한층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CFR은 1921년 설립된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 전문기관으로 전‧현직 고위 관료와 기업가, 학자 등 49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입니다. 2011년 이후 한미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교류를 위해 1957년 세워진 비영리기관으로 토마스 번 회장은 한미동맹 및 한미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칼럼 등을 미국 주요 언론에 기고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록펠러3세가 설립한 미국 내 최대 아시아 연구기관입니다.

싱크탱크 대표들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 또 북핵 문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내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하고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측 주요 싱크탱크들이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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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정상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체코, 영국, 세네갈 총리를 만난데 이어 이날 파올로 젠틸로니 실베리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 이래 130여년 간 돈독하고 견실한 관계를 이어 왔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2017년 G7 의장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G7 및 안보리 차원의 북핵문제 논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동계 스포츠 강국인 이탈리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관련 협조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세계 10위권 내 무역대국으로서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액이 80억불 규모로 증가한 것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강국인 이탈리아와 중소기업 분야 기술·인력·경영 노하우 교류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젠틸로니 총리는 중소기업, 방산, 농축산물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하면서, 관계 장관들의 상호방문 및 협의 등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전에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양국이 반도국가로서 국민적 기질도 닮았다고 하고 이탈리아의 음악, 예술, 문화, 음식, 축구 등이 한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7개국 G7 모든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한 차례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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