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

매주 월요일 오후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것이니만큼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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