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수석의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서는 ‘17년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추경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 25~29세 인구: (‘17~’21년) +39만명 → (‘22~’26년) △37만명 → (‘27~’31)△81만명

▶  (‘17)+9.5만명 (’18)+11.0만명 (‘19)+8.3만명 (’20)+5.5만명 (‘21)+4.5만명 (’22)△3.8만명

** 청년 취업준비생: (‘15)45만명 → (’16)46만명 → (‘17.1~10)51만명

앞으로 예산·세제·조달․정부기관평가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성과 가시화,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평창올림픽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는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건설인력 등 분야별 대책과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들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수상하는 등 모범사례･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 방안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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