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오늘(3/21) 두 번째 회의죠.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당부하자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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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김의겸 대변인 : 오늘(3/21)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일 통일부를 통해 북쪽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 시기는 3월29일이고 장소로는 판문점 통일각이 좋겠다. 남쪽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한명씩 모두 3명을 내보내겠다. 남북고위급 회담의 의제로는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다루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문단은 원로 자문단 스무 분과 전문가 자문단 스물다섯 분 안팎으로 짰습니다. 현재 자문단에 이름이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이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들이 원활하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실에는 통역과 번역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외언론인들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판문점 자유의집에는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의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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