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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