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분야별 국가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연구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오늘 오찬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8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기획)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해구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범식 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무거운 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해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해 줄 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힘이 모여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국민의 엄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도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 정책들을 하나로 잇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정책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3·1운동, 그리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합니다.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자주, 또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늘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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