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도지사님들, 정부 관계자, 지역 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입니다.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습니다. 8만 5천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시민, 연기군민, 충청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하신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멉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표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사업은 지역의 제조업 혁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지역에서 다닌 청년이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대구의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경력단절여성 워킹맘이 남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인재 목표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지역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30분 이내에 보건, 보육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한 시간 이내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농과 맞춤형 정착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갑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중앙과 지방정부간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지역 혁신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혁신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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