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30 첫 장·차관 워크숍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실장은 발표 중에 '10대분야 주요정책'을 밝혔는데요.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입니다.
이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의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정부의 디지털 소통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심 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①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②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③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④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⑤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⑥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⑦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⑧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⑨창의적 적극행정 구현 ⑩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섯 가지 우선 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
-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둘째,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
-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셋째,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넷째,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다섯째,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
-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
-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이라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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