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전략을 아시나요? 바로 ①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입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요약>-------

1.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입니다.

2.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3.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4. 공정경제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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