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12-14

오늘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합쳐서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고 하고,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본인의 정치철학과 국정목표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의 新북방‧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하였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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