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기무사 개혁 방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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