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드루킹 특검 문제입니다. 특검법에 있는 대로 오늘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변협에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 아마 조만간 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변협에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4명을 골라서 야당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4명 중 2명을 합의해서 대통령께 추천하게 됩니다.

그 기한을 보면 대통령이 야당에 추천을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야당이 다시 대통령께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은 그 2명 중에서 3일 이내에 한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이니까, 오늘 6월1일이잖아요. 5일 뒤인 6월6일이 현충일이라서 아마 6월7일까지, 물론 그 전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6월7일까지 야당이 선정한 특검후보자가 2명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아직 의뢰는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 대변인 : 오늘 중으로 할 것입니다.

- 기자 :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관련 발언하셨다는 보도가 오전에 있었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2020년까지 꼭 1만 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 대변인 : 비공개회의 내용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 기자 : 그래도 그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어제 긍정효과가 90%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관련 통계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대변인 : 그 통계도 비공개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긍정효과를 홍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를 토대로 긍정효과를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대변인 :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어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을 공개를 못하신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대변인 :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자 : 사전에 공지 떴던 것이기도 하고, 오늘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만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간단하게 공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한마디만 정리를 해 주시죠.

▲ 대변인 :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때그때, 특별히 낼 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부위원장이죠. 친서를 들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간다니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에 북미회담이 하루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는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12일에 열린다면 6월12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월13일까지 간다는 그런 뜻으로 유추했는데, 이 논의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다면 언제쯤 이런 논의에 우리가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대변인 : 일단 우리 정의용 실장님이 미국 NSC와 아주 긴밀하게 계속 통화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정보가 닿지 않습니다.

- 기자 : 아까 관련해서 팩트 체크하다만, 어제 90% 말씀하셨을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을 때, 통계청 자료에 근거했다고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하실 수 없다는 자료도 통계청의 공개된 자료와 별개로 청와대에서 정리한 자료라는 뜻인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생산한 다른 비공개자료라는 말씀이신지요.

▲ 대변인 :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 본 자료입니다.

- 기자 : 아까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북미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미 간의 접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주말 일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대통령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나 의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일단 필리핀 대통령 오시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서면브리핑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판문점회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이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기자 : 어제 통계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통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용률이라든지, 지역 간의 어떤 발전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수치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정책실에서 늦어도 5월 중에, 최저임금이 몇 번 지급된 다음에 그 면밀한 효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를 안 하고서 어제 회의에서 나온 통계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따로 있으며 발표할 계획이 있나요.

▲ 대변인 : 일단 전제로 하셨던 정책실 주도의 어떤 통계자료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서,

- 기자 : 어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그 통계를 기본으로 하신 것인가요.

▲ 대변인 :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1/4분기 가계 동향 그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 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 기자 : 그것이 같은 통계자료를 보고서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득격차가 커졌다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대통령님이 어제 말씀하신 부분은 1분위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은 2분위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 대변인 : 아닙니다.

- 기자 : 1분위는 근로자 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워딩에 분명히 근로자,

▲ 대변인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근로 외, 근로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그게 다섯 개 분위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위 20%죠. 하위 20%가 아니라 그것을 10개 단위로 나눴을 때 가장 밑에 있는 10%, 하위 10%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대통령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어디선가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위 10%는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직 또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누구를 고용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 이런 근로소득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기자 : 그러면 기존에 언론에서 분석한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커졌다는 이 부분은 안 맞고, 하위 10%의 경우에는,

▲ 대변인 : 특별히 하위 10%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 기자 : 제가 어제 브리핑을 들으면서 꼭 대통령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변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발언을 보면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별개의 문제라고 또 하셨어요. 이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면 결국은 노동에 따른 소득보다 이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얼마 전에도 하위계층의 이전소득이 많아졌다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에 대한 빈곤층 대책은 어떤 노동소득보다도 이전소득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세요. 브리핑에서 굉장히 고품격 질문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 웃음 )

- 기자 : 대통령께서 어제 모두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워딩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 대변인 : 그것부터 합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도 워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위 2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허드렛일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위 1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말하자면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 기자 :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지원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 EITC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비전문가라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시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어제 회의가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패싱됐다, 대통령께서 장하성 실장 손을 들어줬다, 판전승이다,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대변인께서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수 없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혹시 ‘경제 컨트롤타워는 부총리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언급하신 것이 있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날 회의 마지막에 컨트롤타워는 장하성 실장이 아니라 김동연이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대변인께서 장하성 실장을 조만간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없는지?

▲ 대변인 : 두 번째는 제 권한 밖이고, 회의에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습니까. 왜 그 직책을 줬겠습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동연 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자 : 아까 질의한 것 연장선인데, 정의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다, 그게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는 왜곡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 대변인 : 그걸 구분해서 보자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90%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분위, 5분위가 아니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득이 증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도 준 것으로,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최소한 줄은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단지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통계치로 나오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EITC 같은 경우는, 박광온 의원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 어떤 다른 대책을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기자 : 북한 핵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며칠 전에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데 최대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고, 민간용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우주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정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최대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따로 있을 것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한 비핵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미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를 갖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어제 대변인께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이상으로 인상되는데 청와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속도조절론이 아니라고 하면 예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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