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 높이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지시

- 역외탈세는 반사회행위, 반드시 근절할 것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수보회의는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보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음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간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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