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주거 안정…2045년 출산율 2.1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심의·의결

5년 간 청년일자리 37만개 창출…13만 5000가구 신혼부부 공급

정부가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 신혼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과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한다.

실제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했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가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고령자의 소득·건강 보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노인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노력 미흡 등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또 고령사회 대응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노인빈곤율은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둔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청년고용지원을 위해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2015년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000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또 취업모 출산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의 이용 비율 확충, 초등돌봄교실 확충,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를 도입한다.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도 신설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무소득배우자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한 1인 1국민연금 시대 본격화, 가입연령 완화, 주택가격 한도 폐지 등을 통한 주택연금 대폭 확대로 ‘국민연금+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하고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32조 6000억원 수준의 예산은 연평균 6.5%씩 증가해 2020년에는 4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044-202-3375

2015.12.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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