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 무산시키면 국민 분노로 되돌아올 것”

국무회의 주재…“노동개혁 거부,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

“국회, 기득권 집단 대리인 돼…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안타깝게도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 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15.12.0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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