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등 2개 과제의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그리고 부처 실무 간부(담당 실장, 국장, 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2시간 5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1. (첫번째 보고안건)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성 과)

 ㅇ 농업은 스마트팜 253ha 보급(목표 대비 72%), 하반기 창조마을 9개소 조성 계획이며, 수산은 스마트염전·바이오플락양식 등에 ICT 적용 확대

 ㅇ 6차산업 75개 창업(395개 보육중),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지원 강화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IT보다 더 유망

 ㅇ ICT융합, 중국·할랄 등 거대 식품시장에 수출 확대 노력 및 적극 홍보 필요

 ㅇ 미래성장엔진, 대박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확신·열정·각오 주문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개방시대를 맞아 농수산업을 ICT 등 첨단과학기술로 융합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속에서 길을 찾는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

ㅇ 특히,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며,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한 시장인 만큼,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이어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각각 보고

ㅇ 먼저, 주요 성과로 농식품부는 금년 스마트팜 보급(시설원예 350ha목표 중 253ha), 창조마을 9개소 조성(7.6 KT 청학동 창조마을 발대식), 6차산업 창업확대* 계획 등을 보고

* (‘14) 396개소 → (’15) 목표 435, 상반기까지 75개소 창업 완료, 395개소 창업보육 中

ㅇ 해수부는 바이오플락양식·스마트염전 등 수산 분야에서 ICT활용, 수산식품수출 국가통합 브랜드(K-Fish) 개발 등 수출 확대 계획을 보고

□ 박 대통령은 농수산업분야에 ICT보급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들과 거미줄 같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

ㅇ 금년 농수산물 수출상황을 점검하며, 중국과 김치 검역협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우물을 팔 때 아흔아홉 길을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이 모자라면 물을 만날 수 없다. 아흔아홉 길이 모두 허투루 된다’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고, 기업과 농수산업계 간 상생협력도 보다 확대해야 함을 강조

ㅇ 또한,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실감나게 성공 사례, 노하우, 발전 과정 등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 박 대통령은 농식품부, 해수부 실무자와의 대화도 가졌는데,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농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ㅇ 해수부 김종실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중국 시장조사를 했는데 수출 가능성도 밝아서 어업인들 기대가 크다고 보고

□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ㅇ 농어촌이 고령화, 인력부족, 시장개방 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면서, 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들도 농수산업이 우리의 ‘미래성장엔진’이자 ‘대박 산업’이라는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줄 것을 당부

2. (두번째 보고안건)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성 과)(‘15.6월말 기준)

ㅇ‘14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총 199개 기업 보육, 4,511명 멘토링, 235.4억원 투자 유치

   * ‘15.7월중까지 17개 시·도에 혁신센터 개소 완료 예정  

ㅇ 기술창업자 3,535명 육성,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연구소기업 100개 운영, 기술창업 해외법인 설립(83개, 누계) 및 글로벌 투자유치(794억원, 누계) 등 기술창업 확대

ㅇ 벤처펀드 신규투자(5월까지 7,826억원)가 전년 동기(5,600억원) 대비 40%  증가하고 코스닥지수가 7년 만에 700선을 돌파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

▶ (박 대통령 발언요지)

ㅇ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플랫폼인 지역별 혁신센터를 조기에 착근시키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과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부처 사업 및 지역혁신기관을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

ㅇ 민간투자 및 우수인력 선순환을 위한 M&A시장 및 스톡옵션 획기적 개선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급부상하는 로봇,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기술, 문화를 융합하여 신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ㅇ 전국 17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일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혁신센터가 잘 정착되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ㅇ 아울러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강조

□ 이어 미래부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ㅇ 주요 성과로는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4개 지역에 설치하여(7월 중 17개 지역 완료 예정), 199개 기업을 보육하고 4,511명에게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여 총 235.4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창업 기반 확대를 통해 3,535명의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100개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 해외법인 설립(83개 기업, 누계) 및 글로벌 투자유치(794억원, 누계)를 확대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벤처펀드 신규투자(5월까지 7,826억원)가 전년 동기(5,600억원) 대비 40% 증가하고 코스닥 지수가 7년 만에 700선을 돌파(‘15.6.30, 760.67)하는 등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

ㅇ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창업·성장 단계별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

- 또한, 기술기반 창업 확대를 위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성과가 장롱 속에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유망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잘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

ㅇ 창업기업의 원활한 회수(Exit)를 통해 창업에서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우수인력이 창업·벤처기업으로 몰려들도록 M&A 시장 및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 미래부/중기청 등 소관 부처 실무자(실·국·과장)와의 대화도 가졌는데,

ㅇ 고형권 미래부 창조경제추진단장은 40여 차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되도록 지원해 온 과정을 언급하고, 특히 전담기업 사업역량과 일치되지 않는 분야에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센터의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건의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국에 창조경제모델을 수출하고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창조경제 방향이 잘 잡혀져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성과창출을 본격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ㅇ 혁신센터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창업지원기관 등의 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생태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확실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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