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관련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브리핑

2017-08-11

▲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합니다.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기존의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합니다. 동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합니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어 갑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합니다.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인데,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넷째, 개성 넘치는 ‘천개의 마을’을 만듭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원합니다.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소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소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되어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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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올해 20곳·내년 200곳 시행
주민자치위에 마을계획 수립 권한…개성 넘치는 마을 1000개 구현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1000개 마을 구현 등 이다.

박 대변인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추진 방향과 계획이 아주 좋으니 조금 더 세밀히 준비해 별도의 정책설명 브리핑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념도

이와 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어 “기존의 주민센터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예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우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되어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1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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