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2017-08-0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대통령령안,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마타오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안> 등 4건의 일반안건, <2016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건, 1건의 즉석안건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또 법제처의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 밖의 기술인력 간의 겸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반영하고,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처의 입법수요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법」제5조의3에 따라 국회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여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협조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밑으로, 남반구를 위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위쪽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바다로 뻗어나가는 한반도의 진취적인 기상을 느낄 수 있어,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하여 대양으로 나가는 부두모양이며, 일본은 이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제 형태를 띠고 있어 한반도가 해양진출의 천혜의 요충지임이 확인된다. 이 지도를 국회,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 지도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보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좋다. 지금까지는 피해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연구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김영춘 장관에게 지시했고, 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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